의료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준석 이치상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6학년< Abstract >서론WTO/DDA 및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보건의료분야의 내용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 기관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연구방법 및 대상검색: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국회 도서관, KERIS 논문 검색 서비스, 일간지 및 의료 경영 관련 서적본론WTO/DDA, 미국과의 FTA로 인해 의료 환경의 변화하고 있다. 그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이 허용 되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현 우리나라의 여론동향을 알아보고, 의료 시장 개방의 문제점으로는 의료 기관 서비스 실태, 국민건강보험 문제, 영리법인 의료 기관 개설문제, 의료 인력에 대한 자격규제 완화문제가 있다.대안 및 결론정부 의료정책의 개선, 의료시스템의 개혁, 의료외 산업과의 연계, 해외환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책 규제 완화 및 지원책 정비와 더불어, 가격경쟁력 우위를 강조한 중증질환 및 특성화된 고급 의료 서비스, 문화상품 및 이미지 마케팅과 동반한 성형?검진 의료서비스, 요양관광 상품과 동반한 한방?대체의학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투자를 통해 한국 의료의 Brand value를 증대시키고, 평생 고객과 의료 기관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고객가치 관리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목 차Ⅰ.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Ⅱ.연구방법1. 연구 대상 및 방법2. 선정 논문Ⅲ. 의료 시장 개방과 여론동향1. 의료 시장 개방의 형태2.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동향Ⅳ. 의료 시장 개방의 문제점1. 병원의 영리법인화 문제2. 국민건강보험 문제3. 의료 인력에 대한 자격규제 완화 문제4. 해외환자 국내 유치의 문제Ⅴ.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1. 정부 의료정책의 개선2. 의료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 기관을 유치함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외국의료 기관의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을 보장해 주게 되었다[8]. 이와 같은 외국의료 기관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지만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미칠 것이며, 사실상 국가 전체적인 의료시장 개방이 일부 이루어진 셈이다.3)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개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법안 중 보건의료측면에서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 등에 지정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전용 의료 기관 또는 약국 개설”을 허가하고 있다[9]. 한미 FTA협상 이전부터 이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의료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었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 허용되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그 근거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 경제 특구에 뉴욕장로교(NYP)병원이 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하여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정부가 당초 목적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병원설립은 근거법안이 마련되어야만 해외의료 기관이든 국내의료 기관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여러 시민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 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와 제 16조(세제 및 자금지원)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감면 및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외국의료 기관들은 국내 의료 기관과 달리 많은 특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내 의료 기관에 대한 일종의 역차별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2.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 동향< 그림2. 외국인 의사 진료에 대한 설문 >일반 국민들 및 이환자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2003년 서울시 외국인 전담 진료소 설치 의료 기관이 진료한 외국인은 연간 입국외국인의 2.74%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16]. 또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고에 의하면 2003년 외국인 진료환자 5079명 중 97.3%에 이르는 4,944명의 환자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현재 의료서비스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매우 적은 수로 추정된다.현재 원주시에 20만평 규모의 양, 한방 의료관광 리조트 조성 계획이 있고, 제주도에 한방테마관광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외, 한류 열풍으로 인한 미용성형 마케팅이나, 국립 암센터에서는 겨울연가의 촬영지로서 암센터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욘사마 열풍을 타고 온 팬들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단체 암 검진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17] 그러나 아직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목표점이 뚜렷하지 않다.전국 의료 기관 설문조사[18]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의 부족(26.6%), 환자 유치 및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20.8%), 의료관광 전문 인력 부재(15.6%)가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의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언어문제, 시설문제, 빈약한 네트워크, 홍보부족 등 전반적인 해외환자 유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점, 그리고 규제정책 완화 및 의료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한 것도 현재 해외환자 유치 상황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또한,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해외환자 유치 확대 역시 시장확보를 더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Ⅴ.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전략국내에서 우리끼리의 경쟁에만 열을 올려온 우리 의료 시장은 이제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에 모이고 있다는 환 발생률을 보이는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기술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우리나라 의료 기관들의 외국환자 수용 의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5년도 의료 기관 1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의료관광사업 현황 설문조사에서 해외 환자의 유치, 진료를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중 약 67개 기관(약 66%)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상당수의 의료 기관이 해외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특히 의원급 의료 기관인 경우 91.7%로 해외환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26]3) 외국의 해외환자 유치 사례① 미국2005년 3만여명의 외국환자가 미국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연간 수입은 10억 달러로 추정된다[27]. 대표적 기관으로 Johns Hopkins Hospital을 들 수 있는데, 1997년 7000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했고, 연간 수입이 약 3억 달러에 이르며, 이중 매년 약 50만 달러를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한다. 심장수술, 정형외과 수술, 암 치료 중심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설치된 국제부엔 40명의 Full-time통역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다[28].② 인도전통의학, 여러 가지 대체의학 등 고유 의술의 체험과 특유의 동양적 신비함을 결합시킨 의료관광 패키지가 정착되어 있는 인도는, 의료진들이 영어를 기본으로 18개국 이상의 언어구사를 통한 고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고도의 IT기술과 의료관광산업과의 결합은 온라인 홍보 강화 및 강한 네트워크 장악력으로 나타나고 있다.③ 태국아시아 의료 허브, 아시아 웰빙의 수도, 전 세계를 향한 타이 Herb라는 슬로건을 내 건 태국 공중보건부는 외국인을 위하여 민간병원협회에서 추천한 16개 병원의 적극적인 대외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2003년 해외 환자 수는 973500명으로 최근 급증가 추세를 보이고트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여 공공성을 살리는 동시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자 알선행위를 허가해주고, 홍보와 인력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켜주며, 해외 환자와 의료 기관, 국내 의료 기관 사이의 전담 Network 기관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줘야한다.그리고 고객 가치 관리시스템을 정립[35]해야한다. 처음 방문한 환자가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Mayo clinic처럼 시술에 따라 5년, 10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무료로 검사 및 진료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의 기간에도 온라인이나 network가 연결되어 있는 해외 체인 병원 등을 통해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의학적 상담 및 대처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5. 의료 서비스의 개선의료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내 의료 기관들이 떠안게 된 과제중 하나로 의료 기관의 서비스 개선에 의한 ‘의료 기관의 경쟁력 확충’을 꼽을 수 있다.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과제/이혜훈』[36]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료 기관의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내 의료 기관들에게 시장 개방 하에서의 경쟁의 위력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면역주사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공보험자 체제하에서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공급자의 의료행위가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유형을 감안할 때 과연 적정하였는지는 물론, 비용을 감안하면 과연 비용효과적인 진료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요원하다.따라서 현재 각 의료 기관들의 자체적인 마케팅 개선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국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개선’문제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입, 지도하여 의료 기관들의 전체
‘사랑의 집’ 실습 보고서연세대학교 원주의대 0290096 이준석의대생으로의 마지막 임상실습인 ‘지역사회의학’ 실습을 원주의 노인요양원 ‘사랑의 집’에서 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의학 실습은 삼척의료원, 홍천아산병원, 의대 산업의학과, 의대 예방의학과, 원주 ‘갈거리사랑촌’, 그리고 원주 ‘사랑의 집’ 중 한 곳을 선택해 2주간 실시된다. 평소 산업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어와 산업의학을 지원했지만, 경쟁으로 인해 조원들 끼리 사다리 게임을 하게 되었고 운명은 나를 사랑의 집으로 가도록 하였다. 가기 이전부터 앞 조 학우들로부터 다른 실습지보다 더 힘들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게다가 나는 실습이 끝나자마자 의대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보는 스케쥴이라 걱정은 정말로 태산 같았다.본격적으로 1주차 화요일부터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주로 무료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활동을 가졌다. 사랑의 집 실습은 나에게 매우 인상 깊었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다.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여 노쇠해져 가시는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 봉사자들, 직원 분들, 수녀님들을 보면서 나는 평소 내가 불만을 가졌던 일들과 짜증을 냈던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행복과 축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꽃동네’, 가정의학과 실습차 3주전 가보았던 남양주 ‘연세수동요양병원, 요양원’, 서울 사랑의 교회 요양원 등을 가보았고 항상 비슷한 깨달음을 얻곤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한다. 나는 봉사시간을 따러 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학 및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얻으러 간 어찌보면 거창한 효과를 기대하고 왔기 때문이다.이전에 가보았던 ‘꽃동네’에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란 구절이 있다. ‘먹을 수 있는 힘’도 아닌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만으로도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 “주님의 은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이다. ‘사랑의 집’의 직원들과 수녀님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꽃동네나 기타 내가 이전에 방문했던 노인시설들과 다른 점으로 이 곳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꼽을 수 있다. 내가 가톨릭이라 더욱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는 것 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다른 요양원들과는 달리 항상 웃음으로 가득차 보였다.‘사랑의 집’에서 봉사하시는 수녀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노인들을 노인이 아닌, 나약한 인간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하나의 인간으로써 대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다. 그들에게 그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의식을 굳게 심어주기 위해서라 생각된다. 직원분들은 환자들과 함께 농담도 하였고, 이야기도 나누고 장난도 치기도 하였다. 성경책과 이야기책을 읽어 드렸고 함께 색칠 공부를 하였다. 수녀님께서 노인들을 대하실 때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었다. 그 분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고 어르신 한분 한분에게 굉장히 친절하였고 말벗이 되어 드렸다. 그 수녀님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그 수녀님께서는 돈이 아닌 봉사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계시리라.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걸어 다니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보다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인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해하며 살아간다. 작은 것에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더 쉽게 찾는다. 나는 일반 사람들이 자신이 일상적인 활동과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느끼며 감사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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