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분석(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소개

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수익과 이득

Ⅲ. 부당이득
1. 의의
2. 일반적 성립요건
3.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2) 불법원인급여
4.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물체
2) 범위

Ⅳ. 부당이득세법
1. 제 1조(납세의무자)
2. 제 2조(납세표준)
3. 제 3조(세율)
4. 제 4조(부과와 징수)
5. 제 5조(납세지)
6. 제 6조(질문검사권)
7. 제 7조 (다른 세법과의 관계)

Ⅴ. 부당이득반환
1. 반환의 물체
2. 반환의 범위
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4.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Ⅵ.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대체적으로 FASB 개념보고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이익 (profit)으로 요약되며, 이익은 수익(revenue)과 이득(gain)의 총액에서 비용(expense)과 손실(loss)의 총액을 차감한 것으로 측정한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releva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에서 주요한 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과 부수적 또는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 항목의 원천에 따라 기업의 미래현금 창출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이 다른 기업에서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 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할 때에는 기업의 특성 및 경영활동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 항목은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거나 결합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이나 결합 단계에 따라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손익계산서상에 다양한 경영성과 측정치로 표시할 수 있다. 수익이란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서, 이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수익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으로 측정하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수입수수료,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료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비용이란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출 소비로서, 이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감소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 신조사, 2003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 김상용, 채권법총론, 법문사, 2004
· 나진호, 손해배상에관한 연구, 2002
·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 소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서울대법학 43권 4호
·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비교사법 제10권 3호
· 최수정,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제10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