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농업정책

소개

60년대 농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채소, 원예, 기타분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농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성과
- 채소, 원예 및 기타 분야
- 농기구 분야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농업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공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형성을 위해 제한된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에, 공업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으나 농업부문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정부는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화 및 산업화 전략을 추진해 나갔는데, 이러한 영향은 농업분야를 차츰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했고, 농가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농업부문의 희생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합리화되었는데, 우선 인플레를 억제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농산물 가격을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하는 희생이 합리화되었다. 둘째, 농업부문의 투자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한된 자본을 투자효율이 높은 성장주도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에서 합리화되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기본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는 나라로서 농업의 희생이 두드러졌는데, 이 성장전략 하에서는 낮은 임금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임금을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렇듯 전체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처지는 사회현상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재편성되어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가는 특이한 모습을 만들었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한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도농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 이로 인한 도시의 과밀화(過密化)와 농촌의 과소화(過疎化)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공병진(農工竝進)과 농업소득 증대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60년대의 농업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참고자료

· 농림부, 2003, 한국농업 ․ 농촌 100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병용 외, 2001,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p. 13.
· 장상환, 1984,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사학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