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변화양상에 대하여

*윤*
최초 등록일
2007.01.0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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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농업구조의 변화
1 농업위치의 변화
2 농가 경영규모별 변화
3 농가 경제구조의 변화
4 농산물 가격구조의 변화


Ⅲ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과
1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
2 한국 농업정책의 성과


Ⅳ 한국 농업의 발전과제
1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
2 한국 농업의 발전과제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5) 통일대비 농정
21세기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남북한 통일이다. 여기에는 우선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식량난은 93년 이후 연속된 홍수와 가뭄 등으로 더욱 나빠져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북한의 식량난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다가올 21세기에 남북한 통일을 가정한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바로 `먹거리문제`이며 그 상당 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데서도 통일농업대비의 필요성을 절실해지고 있다.
남북한의 농업교류는 장기적 안목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며, 급격히 추진하여 시장질서의 교란을 야기해서도 안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교류를 추진한다면 정부나 공기업보다는 민간 기업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농업교류가 장기적으로 상호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농림수산물 거래 잠재력에 대응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안호, “韓國農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發展課題”,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 연구원 -지역발전 6권, 2호, 2001

■박진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방향에 관하여", 한국농어촌사회연 구소, 1998(http://www.agri-korea.or.kr/pas/past/18(박진도).htm.

■배민식, "농업농촌기본법안의 논점과 과제", 국회도서관간행물(현안분석-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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