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법규의 변천사

소개

한국관광법규의 변천사 입니다.

목차

서론

관광법규의 변천사
가. 1960년대
1) 관광사업진흥법(1961. 8. 22~1975. 12. 31)
2) 국제관광공사법(1962. 4. 24~1982. 11. 29)
나. 1970년대
1) 관광기본법(1975. 12. 31~현재)
2) 관광사업법(1975. 12. 31~1986. 12. 31)
3)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75. 4. 4~1986. 12. 31)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1972~ 12. 29~현재)
다. 1980년대
1) 관광진흥법(1986. 12. 31~현재)
2)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1986. 5. 12~1988.12.31 효력소멸)
3) 한국관광공사법(1982. 11. 29~ 현재),
국제관광공사법의 개정으로 명칭 변경
라. 1990년대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6. 12. 30~현재)
2)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1997. 1. 13~ 2002. 12. 31 효력소멸)

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는 관광기반조성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았던 시기이며, 1970년대는 본격적인 국제관광 진흥과 함께 서서히 국내관광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였고, 1980년대는 서울올림픽 개최와 국민 해외 관광 자유화로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균형에 힘쓰던 시기였다. 1990년대는 국제관광의 진흥과 국민관광 활성화가 고도화, 구체화된 시기이며,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 향상과 국민 관광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관광 교류협력, 관광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국제관광 경쟁력 확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육성 등 관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광정책의 분야도 다변화되고 있다. 기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법제의 흐름은 이러한 관광정책의 변화 기조를 따라서 유사하게 움직였는데 개별법의 제정과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관광법규의 변천사
가. 1960년대
1) 관광사업진흥법(1961. 8. 22~1975. 12. 31)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효시가 되는 법이다.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겨냥하여 관광산업을 구분, 육성하였다. 이 법은 ‘관광기본법’ 제정 이전의 법으로서 국가의 관광기본정책 의결기구까지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관광행정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에 이 법은 발전적으로 폐지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나누어졌다.

2) 국제관광공사법(1962. 4. 24~1982. 11. 29)
이 법은 관광행정의 근거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라는 특수법인으로서의 정부투자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1962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국제관광공사법’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제관광공사를 설립,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