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사태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경제사상

소개

한국 imf사태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 경제사상

목차

1. 신자유주의 개념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 IMF 사태 이후 한국에서 시도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예 >
3. 한국의 신자유주의 평가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개념
대공황이후의 케인즈 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의 흐름에 개입하여 중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각종 관세 장벽과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비교 열위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사회 복지정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노동자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20세기 후반까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케인즈 주의적인 흐름이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이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를 다시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이를 극복하자는 흐름이 생겨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주창된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총리 대처가 주창한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가 정책화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 복지의 축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의 성장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사회 복지 정책의 과감한 축소,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정리 해고를 확대 적용하는 등으로 경쟁과 시장 원리 외의 다른 요소들은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