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

소개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

목차

서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사회적 목적의 타당성
인륜에 반하는 행위

본문내용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의 많은 행위들 가운데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을 법적행위라고 한다. 법적행위들 중 대표적인 예가 법률행위이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어떤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고,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룬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외의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동산의 매매에는 물건의 인도와 같은 사실행위가 필요하고 혼인의 성립에는 관청에 신고가 필요하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의욕한 법적효과를 법률이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이 그 법적효과를 시인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였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폭리행위는 당사자가 견해와 무관하게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는 준 법률행위 및 호의행위와는 구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법률이 시인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의식 있는 행위이지만 그 법적효과는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과만 발생한다. 한편, 호의행위는 법률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정한 법적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법률행위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도서
· 민법총칙, 백태승, 법문사, 2009
· 민법총칙, 곽윤직, 법문사, 2008
· 현대인의 생활법률, 임충희, 삼조사, 2008
· 민법총칙, 이영준, 박영사, 2007
· 논문
· 선량한 풍속에 관한 연구 : 민법 제 103조를 중심으로, 서호정, 영남대 대학원, 2006
· 법률행위의 목적과 강행규정, 우정수, 경북대 대학원, 1998
·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염규석, 경북대 대학원, 1994
· 인터넷
· 로앤비 http://www.lawnb.com/
· 기사
· [뉴스와 법] 연예인 노예계약은 무효! 사법의 이상을 담은 `민법 제 103조`
· 2006-12-15, 데일리노컷뉴스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8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