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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Ⅰ. 서설법치주의는 헌법상 명시된 원리는 아니지만, 오늘날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법치주의는 각국에서 발전된 특유의 법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인간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근대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가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은 법률을 전제로 행해져야 하며, 재판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법치국가의 원리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 법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후자에 비중을 둔다.Ⅱ. 법치주의1. 법치주의 이론1)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론(법의 우위론)법은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목적으로 중세 이래 영국헌법을 일관하고 있는 법이념이다. 에드워드 코우크(Edward Coke)경은 17세기 군주적 대권의 절대성에 반대하여 보통법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명예혁명에 의하여 법의 원리로서 확립되었고 다이시(Dicey)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앨버트 다이시는 의회주의·헌법적 관습·법의 지배를 3대 요소를 영국헌법의 기본원리로 하였다.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는 보통법의 우위로 발전하였고 의회주권주의로 발전하였다.2)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근대적 의미의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 개념이다. 오토 마이어(O. Mayer)는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입각한 법률적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라고 하였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구성요소로 하였다.2. 법치주의의 연혁법치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며,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철학에서 시작되었다. 법치주의 사상은 18세기 중엽부터 칸트(I. Kant), 피테(J. G. Fichte)등에 의하여 나타난 관념론적 국가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칸트는 이성철학에 입각하여 국가를 도덕적 이성의 표현 형태로 보았다. 법치주의의 개념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형성되었다. 초기 자유주의 사상이 이 시기에 꽃을 피웠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입헌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국가가 탄생되었다. 법치국가란 용어는 1892년 몰(R. v. Mohl)이 국가학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몰은 “개인의 계약으로 구성되고 그 활동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 제한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서 정확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치하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자유주의적 견해에서 국민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론을 주장하였다.19세기 중엽이후 입헌군주국가가시대에서 고전적 법치국가사상은 변질되었다.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기만 하면 내용의 타당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형식적 법치국가론은 슈탈(F. J. Stahl)로부터 출발하여 오토 마이어(O. Mayer)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까지 법치국가 내용을 특징지었다. 20세기, 나치정권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통치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나치 정권을 경험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치주의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자유, 평등,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기본원리가 되었다.3.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1)실질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 인간의 존엄, 실질적 평등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 원리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이 통치의 합법성인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의 특징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려면 최소한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 통제와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가 실천되어야 한다.2)형식적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게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로 삼지 않는 형식적 합법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체제 출현시 법률을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에서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법률을 도구로한 통치의 합법성을 의미할 뿐이다.4. 법치주의의 내용1)법치주의의 내용법치주의는 국가 활동을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 조절함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이다. 명확성, 특정성, 가측성, 예측가능성, 객관성, 안정성 등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지켜야 한다. 국가작용을 절차와 형식면에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게 하는 법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이다.2)법치주의의 구성요소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성문 헌법주의, 기본권 보장의 선언, 권력 분립, 집행부의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행정의 합법성, 행정의 사법적 통제, 국가 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을 인정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3)법치주의의 조건법치주의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달성되어야 한다. 첫 째, 법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준칙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어야 한다. 둘 째, 공정한 행위준칙은 특히 통치권자의 자의적, 재량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 째, 법의 집행이 엄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법의 집행과 절차에 예외, 차별, 표적, 자의가 있어서는 아무리 법의 내용이 옳아도 법치주의가 아니다.4)법치주의의 중요성법치주의의 실현은 아주 중요하다. 첫 째,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한다.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이다. 둘 째, 법치주의는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을 활성화한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나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서 안심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하여 사적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셋 째,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의 정신적 기강·질서가 무너진다. 법의 지배가 없으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경향이 생긴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 법을 위반하고도 큰 소리 치고, 공권력이 얻어맞고, 범죄가 성횡한다. 정치와 사회의 천격화가 시작된다.5. 한국의 법치주의현행 헌법에는 법치주의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여러 헌법조항에서 법치주의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이 규정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성문헌법주의를 채택,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의 확실,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과 신뢰보호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법학| 2009.09.30| 5페이지| 1,500원| 조회(540)

헌법, 자유, 권리,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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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

서설사회생활 속에서 사람의 많은 행위들 가운데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을 법적행위라고 한다. 법적행위들 중 대표적인 예가 법률행위이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어떤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고,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룬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외의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동산의 매매에는 물건의 인도와 같은 사실행위가 필요하고 혼인의 성립에는 관청에 신고가 필요하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의욕한 법적효과를 법률이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이 그 법적효과를 시인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였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폭리행위는 당사자가 견해와 무관하게 무효로 된다.법률행위는 준 법률행위 및 호의행위와는 구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법률이 시인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의식 있는 행위이지만 그 법적효과는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과만 발생한다.) 한편, 호의행위는 법률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정한 법적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법률행위와 구별된다.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란 개념은 18세기 사법학에서 창안된 개념이다. 법률행위이론은 자연법론 영향아래 18세기 말 독일 보통법 시대의 판덱텐법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법률행위를 법률상 중요한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G. A. Heise이다. 1807년 독일보통법에 관한 교과서에서 법률행위 개념과 이론을 최초로 서술하였다. 특히 von Savigny는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의사표시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후 형법의 구성요건이론의 발전에 힘입어 19세기 말, 오늘날과 같은 정밀한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독일민법은 영미법, 프랑스 민법과는 달리 법률행위이론이 민법의 중심개념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아 법률행위가 민법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자본주의 국가의 사법제도는 사적자치를 그 기본원리로 한다.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사법상의 법률 핵심내용이다.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어떤 내용의 법률행위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련된 것이다.법률행위의 목적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자가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의사표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양받는 것이다.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 목적에 대하여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지는 아니하며 법률행위의 목적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사회상의 목적에서 볼 때 정당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의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법률행위의 목적은 동기와 구별된다. 동기는 법률상의 목적을 제외한 사실상의 목적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법률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동기는 재산상의 이득, 생활 편의, 가족간 애정의 표시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차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효이다. 법률행위 성립시 그 목적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된다.)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가능이라 함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비록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여도 사회거래 관념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능이다. 또한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며, 일시적 불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망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이 불능인가 여부에 따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전부가 불능인가에 따라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으로 나눌 수 있다.또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규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 법규의 입법목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사법상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법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법률행위의 사회적 목적의 타당성법률행위가 개개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가 무효임은 로마법 이래 각국의 입법례가 인정하는 바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한계원리로서 작용한다. 또한, 민법 103조는 헌법의 이념의 실천원리로서 작용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권규정은 제 103조를 통하여 사법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고용계약 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은 헌법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민법 제 103조에 의거 무효로 된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기념’은 시대나 사회, 민족에 따라 부단히 변천하는 것으로 윤리규범성을 띤다. 이에 따라 민법 제 103조는 법의 이념의 일반적, 추상적 내용을 선언한 것으로서 가치의 보충을 요하는 일반조항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개개의 재판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 103조의 적용에서 판례의 태도는 매우 중시된다 할 것이다. 한편 민법의 일반조항으로서 신의칙과 선량한 풍속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적 행위규범인데 반하여 신의칙은 계약관계처럼 특별한 결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이라고 양자를 구분한다.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말하며, 이는 법관의 개인적 도덕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질서란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말하며, 사회 생황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와의 관계에 있어 다수설은 선량한 풍속을 사회질서의 일종으로 들고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으로 제 103조의 중심개념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선량한 풍속과 별개로 병존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포괄하여 보통국민들이 건전하게 추구하는 사회적 타당성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는 실례이다.인륜에 반하는 행위①부모, 자녀, 부부간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부·친자 등 동거하는 당연한 관계에 있는자가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 일부일처제 또는 성생활의 기본적 도의를 해하는 내용의 계약, 혼인예약중 동거 거부의 경우에 금원을 지급키로 하는 계약 등은 무효이다.②불륜관계의 유지와 재산적 이익공여가 결합하고 있는 결우 불륜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범위에서는 무효이나, 첩의 생활유지·자녀의 성장보장 또는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유효라 할 것이다.③내연관계는 처음에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불륜의 관계로서 보호받지 못하였으나 후에는 점차 이를 사실혼 관게로 보호하는 경향에 있다.④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은 무효이다.⑤고리대금업자가 차주와 체결하는 신체포기각서는 무효이다.정의의 반하는 행위①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종용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도박채무를 변재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소위담합행위도 무효이다.②대가를 주어 나쁜일을 하지 않게 하는 계약도 사회관념상 당연한 일이 대가와 결합함으로써 정의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성이 없더라도 조건이 사회적 타당성을 가졌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③이중매매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한다.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①인신매매·매춘행위 또는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기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신분관계에 관한 의무이행은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에 관한 합의도 무효이다.②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해고후 일정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동업자간의 경쟁금지·영업제한·노동제한의 계약은 영업의 종류·금지기간·구역이 적당히 제한되어 있으면 유효이나 범위를 넘어 영업의 자유나 거래활동을 해하면 무효이다.

법학| 2009.09.30| 6페이지| 1,500원| 조회(279)

민법총칙, 인륜, 법률행위 목적 타당성, 준법률행위,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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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세계경제의 흐름

세계경제의 흐름-GATT/WTO를 중심으로동기와 목적미국 주택시장 붕괴와 비우량담보대출)에서부터 비롯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빠르게 세계로 전파되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증시와 환율은 연일 폭락을 이어갔고 금융과 거리가 먼 일반 사람들도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수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경제 악화를 막고 있지만 무역규모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품목에 따른 무역수지 불균형은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G20등의 경제 협력 관계를 구성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경제 보호를 이유로 보호무역을 철폐하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지만 국제 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단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 무역과 현재 금융위기 현상 이해하기 위하여 GATT/WTO의 원인과 운영을 알아야 한다.근·현대 국제 무역 환경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주요 유럽국가와 신대륙으로 미국으로까지 전파되며 인류는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접어들었다. 각종 물자의 수요와 기호는 더욱 증대되고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교역 필요성은 더욱 커져갔으며 장거리 교통수단의 발달은 국제 교역의 확대를 뒷받침하였다. 일찍이 산업화를 이룬 영국은 막강한 산업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주의를 내걸면서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였다. 산업화의 선두주자로써 타국보다 우월한 위치를 선점한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이였다. 후발산업국가들은 산업화가 마무리되면서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영국은 산업력과 금융력, 해군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문호를 확대하였고 후발산업국가들의 자유무역체제 편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자유무역체제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독일과 미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위협받게 되었고 열강들은전 이후부터 제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영국이 제1차 대전을 거치며 패권적 능력을 상실하였고 전쟁의 직접적인 참화로부터 비켜있던 미국이 패권적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은 미국의 국가경제를 마비시켰고 세계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야만 했다. 인플레이션은 패권국가의 상실로 이어졌고 세계는 자국의 능력에 의하여 스스로 생존해야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군사력 배양, 자원의 안정적 확보, 자족적 경제의 확립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는 대외무역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고관세, 환율인하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분열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상호간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블록경제는 1930년대에 더욱 심화 되었다. 히틀러의 경우 ‘생활공간’의 확보를 주장하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권의 확보를 위해 인접 동구권 국가들과 배타적 경제동맹을 추진해 나갔다. 독일의 공격적인 자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고, 일본도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한반도, 만주, 북중국 등으로 침공을 감행하였다. 영국도 영연방국가들(The British Commonwealth)을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역외의 국가들에게 차별적인 보호무역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유무역체제는 와해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상호 반목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반목과 갈등의 끝은 제2차 대전의 발발과 이로 인한 폐허였다.두 번의 대전으로 인해 서구 열강들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은 전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개편과적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고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Agreement) 체제를 발효시켜며 세계무역에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자유무역체제 기반의 확립은 곧 국제무역의 확대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규모 원조에 힘입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서방국가들은 1960년대 말까지 연평균 5%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율를 기록하였으며 세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합의, 미국의 풍부한 달러를 바탕으로 한 국제결제수단의 유동성 확보, 일본·독일 등 서방국가 수입품에 대한 미국시장의 관대한 개방에 기인하였다.국제 무역량의 증대와 더불어 관세율도 크게 하락하였다. 보호무역의 대표적 수단인 수입관세는 무역의 가장 큰 장애물 이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각국은 GATT의 후원 아래 관세인하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간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은 유지되었으나 각종 비관세적 규제와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각국의 산업지원정책은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신보호무역주의)라고도 불리는 움직임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 경제력을 약화시켰고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경기침체, 신흥 수출 공업 국가들에게 큰 위협을 주기 시작하였다.국제 경제의 자유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우려는 WTO의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를 대치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 WTO는 자유주의적 국제 무역질서의 확대를 주도하는 강력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세계의 주요국가등은 WTO를 발판으로 다자간 논의를 통해 공산품들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지적 재산권 보호,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와 국제거래관행의 투명화 등 자유주의적 무역질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GATT체제 등장의 원인과 결과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국제경제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무역규모는 극도로 위축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후로 경제적 협력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1944년 7월 뉴햄프셔(New Hampshire유로운 무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태환을 전제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와 ②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의 안정적인 질서를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이하 IBRD)이 생성되었다. 또한 하바나 헌장(Havana chart)에 따라 자유 무역 국제경제 질서는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복리증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하였다.GATT는 국제 통상 중 준제가 발생할 시 양자의 해결방법보다는 다자간의 논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골자를 둔다. GATT의 참여국)은 대외무역정책에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최혜국대우), 국내 생산품에 비해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호혜주의), 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수량제한(수량제한의 철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였다.GATT체제는 출범적 의의와 상황에 의하여 몇 개의 결함을 앉고 있다. 통일성이 미비된 국제 협정이고, 국제무역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몹시 미비했다. 또한 EEC의 성립)으로 무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이 제24조에 근거하여 성립되는가의 문제와 주요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등 규범적 결함이 선명하게 나타났었다. 비 회원국과의 교역에서도 GATT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유연하기 대처하지 못하는 법적인 이유로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도 규제할 방안이 없었다.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고, 현재 국가 간의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 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협정문이다. WT구속하는 약속이다. 협정문은 비록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947년부터 47년 동안 행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존재했으나, 세계무역의 안정성과 자유에 상당한 기여하였다. GATT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평균 8%에 달하는 세계 교역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무역자유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교역 국가 상호간의 교역을 증가시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체제는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 봤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이하 UR)협상) 이였으며, 그 결과로 WTO가 창설되었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데 비하여 WTO 및 관련 협정문들은 서비스 교역과 함께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하고 있다.WTO의 조직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 분과이사회, 특별위원회, 복수국간 협정을 시행·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및 이러한 회의와 위원회들을 보조하는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들의 각료로 구성되며, 회의는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최고의사결정이구이다.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수행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의 비회기중에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기구 및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기구로 변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이 외에 분과이사회는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등 세 개의 분과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위원회는 일반이사회 아래 설치된 분과이사회 이므로 해당 협정과 일반이사회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별도로 여러 특위가 존재하며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사무국은 각료회의에서 임명된 1명의 사무총장과 4명의 사무차장이

사회과학| 2009.09.30| 5페이지| 1,500원| 조회(346)

민족주의, 세계경제, 국제무역질서, 산업화, 자유무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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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체재와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정리

GATT체재와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정리GATT체제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국제경제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무역규모는 극도로 위축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후로 경제적 협력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1944년 7월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에서 44개 연합국과 함께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브레튼우즈 협정의 발효로 ①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태환을 전제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와 ②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의 안정적인 질서를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이하 IBRD)이 생성되었다. 또한 하바나 헌장(Havana chart)에 따라 자유 무역 국제경제 질서는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복리증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을 체결하였다.GATT는 국제 통상 중 준제가 발생할 시 양자의 해결방법보다는 다자간의 논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골자를 둔다. GATT의 참여국)은 대외무역정책에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최혜국대우), 국내 생산품에 비해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호혜주의), 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수량제한(수량제한의 철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였다.GATT체제는 출범적 의의와 상황에 의하여 몇 개의 결함을 앉고 있다. 통일성이 미비된 국제 협정이고, 국제무역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몹시 미비했다. 또한 EEC의 성립)으로 무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이 제24조에 근거하여 성립되는가의 문제와 주요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등 규범적 결함이 선명하게 나타났었다. 비 회원국과의 교역에서도 GATT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유연하기 대처하지 못하는 법적인 이유로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도 규제할 방안이 없었다.GATT 체제 생성 당시 국제무역 환경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와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까지 전파되면서 인류는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접어들었다. 각종 물자의 양산은 인류의 삶을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게 하였고 사람들의 수요와 기호는 더욱 증대되고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교역 필요성은 더욱 커져갔으며 증기기관의 보급과 확산은 철도와 원양어선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가능케 함으로 써 국제무역의 화대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였다.19세기 후반 국제무역을 주도한 국가는 당시의 패권국가였던 영국이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진원지로써, 일찍부터 산업화를 이루었다. 영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울 만큼 막강한 산업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주의의 기치를 내걸면서 19세기 후반의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였다. 산업화의 선두주자로써 타국보다 우월한 위치를 선점한 영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자유무역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책이었다.영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체제는 초기 독일, 프랑스, 미국 등 후발산업국가들에게는 양날의 칼이었다.) 그러나 후발산업국가들의 산업화가 마무리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영국은 산업력과 금융력, 그리고 해군을 중심으로한 국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문호를 확대하고 후발산업국가들의 자유무역체제 편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자유무역체제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패권국가였던 영국은 후발산업국가였던 독일과 미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위협바데 되었다.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 쟁탈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어갔으며 민족적 감정을 배경으로 한 국지적 다툼과 소요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대전은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곪아터진 것이였다.)제1차 대전 이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보호무역주의가 극심하게 발흥하던 시기였다. 자유무역질서를 이끌어 오던 영국은 제1차 대전을 거치며 패권적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비록 세계대전에는 참여했지만 전쟁의 직접적인 참화로부터 비켜있던 미국이 패권적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은 미국의 국가경제를 마비시켰고 그 여파로 세계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했다.세계는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이끌어 갈 지도적인 국가를 상실하였으며, 각국은 자국의 능려에 따라 스스로 생존해야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각국은 군사력의 배양과 더불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자족적 경제의 확립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의 대외무역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고관세, 경쟁적인 환율인하, 그리고 세계경제의 분열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 이였다.특히 상호간에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을 지닌 블록경제는 1930년대 들어와 더욱 심화 되었다. 독일의 히틀러의 경우 ‘생활공간’의 확보를 주창하며 독일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권의 확보를 위해 인접 동구권 국가들과의 양자간 배타적 경제동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한 독일의 공격적인 자세는 결국 독일의 유럽침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일본도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한반도, 만주, 북중국 등으로 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석유와 고무 등 전략적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 영국도 영연방국가들(The British Commonwealth)을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역외의 국가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호무역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유무역체제는 와해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상호 반목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반목과 갈등의 끝은 제2차 대전의 발발과 이로 인한 폐허였다.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한번 패권국가로 떠올랐다. 특히 두 번의 대전으로 인해 기존의 서구 열강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개편과적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발효시켜 나가며 세계무역에서의 입지를 궂혀나갔다. GATT 등 자유무역체제 기반의 확립은 곧 국제무역의 확대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규모 원조에 힘입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서방국가들은 1960년대 말까지 연평균 5%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유를 기록하였으며 국제무역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국제무역의 증가는 자유무역체제의 기반구축 및 서방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유무역의 가치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합의, 미국의 풍부한 달러를 바탕으로 한 국제결제수단의 유동성 확보, 일본?독일 등 서방국가 수입품에 대한 미국시장의 관대한 개방 등에 기인하였다.현재의 국제무역 환경국제 경제의 규모의 발전과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국제경제는 더욱 활성화 되었다. 국제무역량의 증대와 더불어 관세율도 크게 하락하였다. 보호무역의 대표저인 수단인 수입관세는 국제무역의 가장 큰 장애물 이였으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각국은 GATT의 후원 아래 관세인하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간 회담을 여러차례 개최하였다.)자유무역이라는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은 유지되었으나 국제무역에 관한 각종 비관세적 규제와 수출확대 및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각국의 산업지원정책은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신보호무역주의)라고도 불리우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 신흥 수출 공업 국가들의 등장과 기존 선진공업국들의 대응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여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국제경제 질서는 큰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국제경제질서의 자유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와 신 보호주의의 등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우려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를 대치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 WTO는 자유주의적 국제 무역질서의 확대를 주도하는 강력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세계의 주요국가등은 WTO를 발판으로 다자간 논의를 통해 공산품들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지적 재산권 보호,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와 국제거래관행의 투명화 등 자유주의적 무역질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경영/경제| 2009.09.30| 5페이지| 1,500원| 조회(255)

GATT, 환경, 국제무역, 국제수지, 수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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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의 실태와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에 대하여

정전체제의 실태와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에 대하여한국전쟁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는 서로의 패권을 넓히다가 한반도에서 마주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소련제 탱크를 선두로 괴뢰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장 침범했다. 소련의 스탈린과 김일성은 미국의 아시아 세력권 확대를 막을 방안으로 한반도를 차지하려 하였다. 불법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UN이 개입되며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3년 1개월간 진행되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가까스로 양 진영은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휴전의 당사자는 민족 양자가 아니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소련, 중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소련의 붕괴로 소련과의 군사동맹은 해제되고 현재 중국과만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정전과 평화체제정전협정)의 정의평화조약의 정의국제법상 일시적으로 적대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조약이며 군사적 성격을 가진다.전쟁 종결 후 전후처리까지를 내용으로 하며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국제법상 주체간의 상태는 평화상태와 전쟁상태로 구분되는데, 전쟁상태는 적대행위가 계속되어 있는 전쟁상태와 적대행위가 정지되어 있는 전쟁상태로 구분되며, 후자를 휴전상태라 한다. 1953 정전 이래 한반도는 평화상태가 아니라 단순한 정지에 지나지 않는 전쟁상태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태세 5단계 중 4단계인 경계강화 태세(DEFCON-4)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전쟁 정전협정: 정전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클라크, Mark Wayne Clark)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김일성)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팽덕회)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51년 7월 10일 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개최하였고 UN, 북한, 중국 등 3자가)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쌍방 군사령관 간에 협정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UN군과 공산군이 관리하게 되었다.이후 한국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1954년, 대한민국과 북한, 참전 16개국, 중국, 소련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으나 UN군 측과 공산군 측의 입장이 상이하여 결렬되었다. 이후 정치 회담 없이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UN 및 공산 측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전체제’라는 현실적인 규제책으로 발전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법적근거로 역할을 하고 있다.평화체제로의 전환국내적으로 1990년대 초반이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각계각층에서 논의되고 있고, 북한은 핵개발에 힘을 얻어 직접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평화협정체결)이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걸림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과거 ‘6자회담’, ‘KEDO’, ‘2?13 합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수차례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여 북한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군사적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체제 구축은 자칫하면 정전체제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불안전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북한이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인식차이)와 신뢰성의 문제) 때문이다.대한민국: 평화의 의미북한: 평화의 의미북한의 적화통일 전략과 전술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공존하는 상태대한민국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켜 한반도 전역을 완전하게 사회주의화하여 한반도의 무력충돌이나 군사적 행동을 제거하는 상태이런 면에서 평화협정자체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식의 ‘선언적 평화’보다는 ‘실질적 평화’를 지향해야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화체계 구축은 ‘북핵문제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 감축→ 평화협정 체결’의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은 반듯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고, UN등의 의뢰를 통한 지속적인 평화체제 관리가 필요하며,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과 함께 한미동맹의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참고자료인터넷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전쟁http://100.naver.com/100.nhn?docid=123386위키피디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도서정전에서 평화체제로. 차기문, 성균출판사, 2007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김광남 외 4인, (주)두산, 2003

사회과학| 2009.09.30| 4페이지| 1,500원| 조회(125)

공산주의, 북한학, 정전체제,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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