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소개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 제5장 채권담보 파트의 요약정리본입니다.
단순나열식이 아닌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완성도를 높여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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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의 실현 확보는 실로 채권제도의 운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채권의 실현이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 거래에 들어가는 사람은 통상 즉석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으려 하지, 앞으로의 만족이 보장되지도 않는 단순한 채권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당장에 쌍방의 급부가 교환되는 거래, 즉 물물교환만이 행하여지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채권제도의 사활은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제도의 완비 여부 및 그 적절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채권의 만족은 일차적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그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달려 있고, 만일 채무자가 임의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어떠한 방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이 변형되거나 연장된 형태인 손해배상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결국 비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과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의 둘에 환원될 수 있다.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민법의 제도는 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제도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다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둘로 나누어지는데, 앞의 것으로는 보증채무나 연대채무 등이 있고, 뒤의 것으로는 각종의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물권이 있다.
우선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장치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민법입문(제5판), 양창수,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