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20년평가와 미래전망

소개

안녕하세요. 노사관계론 레포트로 87년이후 경제체제와 노동문제의 관련성을 10년단위로 나누어 설명되어져 있고,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기술되어져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했던 과제 였는데, 다른 분들도 유용한 자료였음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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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흘렀다. 20년간의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정치경제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엇갈리는 평가들과 미래전망들이 대립한다. 그동안 급격한 단절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우 동태적으로 변해왔고, 이에 대한 의견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판적 평가가 공론의 장을 주도하고 낙후한 노사관계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핵심요인으로까지 지목된다. 노동운동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은 이익집단화 해가고 사업장내 권력기관으로 인식이 된다 . 또한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법적경직성뿐 아니라 사업장내 경직성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위축되고 과도한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노동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시, 고용률의 정체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87년체제에 대한 제도가 97년 이후 급진적 구조조정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문제와 노사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형 노동시장제도라고 할 만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이 정착될 시기가 되었고, 한국은 현실타협적인 한국형 노동시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영.미형의 자유시장경제와 북구형의 민주적 시장경제인 두 이념의 융합형이 바람직 할듯하다.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낮은고용률과 같은 문제들에 한국 나름의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선진시장경제에 진입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다. 이 해법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전략적선택에 의해 디자인 된다. 그리하여 87년 이후 노동 20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연구방법과 구성,노동20년의 성과와 과제,허물어야 할 제도적장벽, 마지막으로 한국형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해결점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
첫째로, 연구방법과 구성을 보면 노동20년 평가사업을 다른 유사한 보고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입체적분석이 가능하게 했다. 법/제도적인 측면을 서두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20년간의 의식변화를 비교하며,통계분석을 기획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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