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그 성질

소개

법적으로 인격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인에 대해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작성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序說(서설)
1. 法人(법인)의 意義(의의)
2. 法人設立(법인설립)의 必要性(필요성)
3. 法人(법인)의 種類(종류)
(1) 공법인 / 사법인 구별의 의의
(2) 營利法人(영리법인)과 非營利法人(비영리법인)
4. 財團法人(재단법인)과 社團法人(사단법인)의 차이점

Ⅱ. 法人(법인)의 設立(설립)
1. 法人設立(법인설립)의 立法主義(입법주의)
(1) 自由設立主義(자유설립주의)
(2) 準則主義(준칙주의)
(3) 許可主義(허가주의)
(4) 認可主義(인가주의)
(5) 特許主義(특허주의)
(6) 强制主義(강제주의)
2. 非營利社團法人(비영리사단법인)의 設立(설립)
(1) 非營利社團法人(비영리사단법인)의 設立(설립)의 要件(요건)
(2) 非營利社團法人(비영리사단법인)의 設立(설립)의 性質(성질)
3. 法人법인의 權利能力(권리능력)
(1)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2) 비영리법인의 權利能力(권리능력) 제한

본문내용

Ⅰ 序說(서설)
제인스 콜멘이란 학자는 ‘법인의 역사’라는 저술에서 기업의 존재를 분석했다.
자연인, 즉 인간의 생물학적 유한성 때문에 세대를 잇는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조직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고안된 것이 ‘법인’이다.
한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어가는 생물학적 인간)”말고도 사람의 조직이나 재산에 대해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 사회적 측면에서 편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득했다.
이러한 법적으로 인격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인에 대해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法人(법인)의 意義(의의)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률관계의 주체적 능력을 가지고 법질서 속에서 법률관계를 형성,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여 온 법주체를 말한다.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가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法人設立(법인설립)의 必要性(필요성)
약 200만년 전 인류의 조상이라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의 군집생활로부터 인류의 생활은 크고 작은 단체의 생활로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개인만의 사회생활은 거의 전무하다는 말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은 유한성을 띄고 있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수인의 결합체나 독립재산에 의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단체의 전 구성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대단히 불편하게 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 곽윤직
· 민법강의 김준호
· 민법총칙 김상용
· 민법총칙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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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철 洪민법 pp.92~101 / 현대고시사 2007
· 곽낙규 X알고리즘 민법 제1권 : 민법총칙, 물권법 pp.130~141 / 탁월 2006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 오양균 판례 민법정리 pp.34~37 / 2003
· 강영진・김동석 제2판 민법총칙 pp.124~127 / 한국서원 200
· 5김태윤 키워드 민법판례Ⅰ-민총편 pp. 148~150 / 법률저널 2005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