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소개

군 가산점
주어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목차

군 가산점
가산점 제도의 내용
찬성
해결방안

본문내용

군 가산점
주어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저희 조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조사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님들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야하거나 취업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 가산점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데도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신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점 제도의 내용
(1) 가산점제도의 내용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
비(비)제대군인이라는 형식적 개념만으로는 가산점제도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 현행 법체계상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에 어떤 인적 집단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군인에는
①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남자 ② 상근예비역 소집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남자
③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여자, 이 세 집단이 포함되고, 비제대군인에는 ①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절대다수의 여자 ② 징병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남자(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 ③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자, 이 세 집단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먼저 무엇보다도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 중 위
③의 유형에는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의 모든 여성은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