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군가산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군가산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포럼식 대본

목차

사회자, 전문가, 청중간의 대화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공무원시험을 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병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국가적 사회적 보상은 필요하다 근데 평등권 침해로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합리적 해법이 있을지 토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 먼저 군가산점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최종화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란?> //위헌을 받게 된 이유,

최종화 : 기존의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돼 있었다. 이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매우 높고 응시자들의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면서 군가산점제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군대를 안 간 남성들의 경우 만점을 받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특혜가 됐다. 그러자 공무원 시험을 치렀거나 준비 중이던 여성과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1999년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지 8년 만에 다시 제대군인들에게 군 복무와 관련된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제도와 다르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바꿨다. 또 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응시 횟수도 대통령령을 통해 3회 정도로 제한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선발인원과 응시 횟수도 제한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