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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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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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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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하는가?

목차

1. 군 가산점 제도란? (1961년 ~ 1999년까지 시행)
2. 미국? 다른나라 사례 제시
3. 여성도 군대 가면 된다?
4.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
5.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6. 병역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다?
7. 확인질문
8. 의무에 대한 보상?
9. 독일 & 싱가포르

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란? (1961년 ~ 1999년까지 시행)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2%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보상제도에 대한 법률
(위헌 전에는 3~5% 비율)(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

<중 략>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
국민의 83.5%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한 반면 16.5%만 반대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이 제대군인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 제대군인에 한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9%의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군가산점제도 그 자체에 대하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반여론이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제도로서는 일부 제대군인에 한하는 것보다는 전체 제대군인을 수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77.3%로 반대21.7%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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