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북한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개혁개방 사례들
A 빅뱅형 개혁개방
B 점진적 개혁개방


Ⅲ 북한의 개혁개방
A 경제구조
B 선군정치
C 지도층의 결속
D 북한식의 개혁개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2년 구소련 해체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속적인 체제전환은 사회주의의 몰락을 가져왔다. 사회주의의 위기 혹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불리운 90년대 초의 일대 전환점은 결국 전 세계에 사회주의로 불릴 수 있는 국가를 고작 다섯 개 국만으로 한정 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맑스-레닌의 그림자를 쫏고 있는 이들 국가들마저 정도만 다를 뿐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위해 개혁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노선을 지켜왔지만, 고도의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은 사회주의의 한계와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은 그들만의 이상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들 중 소위 말하는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으로도 분류 될 수 있는 나라조차 중국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는 이들의 거리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받아들인 베트남과 중국이 있는가 하면, 활발한 개혁개방을 진행중인 리비아도 있으며 지도자 승계이후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쿠바도 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앞선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선례를 거울삼아 자신들만의 개혁개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북한은 개혁개방에 있어서 진전을 찾아보기 힘들며 개혁개방의 의지 또한 없어 보인다.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사건을 보더라도 북한은 개혁개방을 필수적인 것이 아닌 오히려 외교적으로 이를 이용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근본적으로 개혁개방에 성공했던 국가들과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혁개방을 추친 하는데 있어서 대내적, 대외적 요인의 차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에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개혁이라는 같은 전제 하에서 이들의 과거 사례는 미래의 북한을 예견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취하지 못하는 고찰해보며 기존의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어떠한 차이가 북한만의 특수성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찾아보겠다.

참고자료

· 정찬현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도서출판 선인, 2005
· 곽동기 「북한의경제 발전 전략」도서출판 6.15, 2006
· 윤대규 「사회주의체제 전황에 대한 비교연구」한울 아카데미, 2008
· 양운철 「북한경제체제 이행의 비교 연구」한울아카데미, 2006
· 양운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세종연구소, 1999
· 전영호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선군정치와 북한경제」도서출판 6.15, 2006
· 진승권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그리고 농업」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청쓰웨이 「중국개혁 30년 : 中國을 대표하는 10人의 석학이 말하는 개혁. 개방 30年의 성과와 과제」 , 도서출판산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