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개혁

소개글

국제정세의 변화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베트남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1979년 9월 공산당 제4기 중앙위원회 제6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데 이어 1980년대 전반에 추진한 산발적인 경제개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1986년 12월 제6차 전당대화를 통하여 시장기제를 기초로 하는 경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목차

1.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목표와 특징
2) 경제개혁의 기본원칙과 내용
2. 경제개혁의 성과

본문내용

1. 경제개혁
국제정세의 변화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베트남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1979년 9월 공산당 제4기 중앙위원회 제6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데 이어 1980년대 전반에 추진한 산발적인 경제개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1986년 12월 제6차 전당대화를 통하여 시장기제를 기초로 하는 경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1) 경제개혁의 목표와 특징
베트남 지도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세계 경제의 구조적 이동, 그리고 생산 및 사회생활의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을 건설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설정한 경제개혁정책은 1986~1990년 기간 동안 국가경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식량과 식품의 생산에 주력한다. 둘째, 소비재생산에 주력한다. 셋째, 수출상품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환율의 현실화를 꾀하며,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과 해외투자법을 마련하여 대외경제관계를 개선한다. 그리고 민간경제활동을 허용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장기화한다.
베트남 경제개혁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중앙계획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점이다. 그러면서 이 개혁은 급진적 접근방법보다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공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현실과 실리추구에 강한 베트남인의 정서와 함께 7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던 확실한 중국의 모델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정치개혁 없이 먼저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그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모색하려는 점진주의적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베트남이 이 같은 개혁 전략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총제적인 난국에 빠졌던 러시아와 동구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개혁을 우선하여 성공적인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중국을 모델로 삼았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