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경제

소개글

북한사회의 경제를 들여다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특징
1.1.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1.2.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주요 특징

Ⅱ. 본론
2. 시기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전개
2.1. 해방과 사회주의 기반구축 (1945년~1950년
2.2. 한국전쟁 당시의 전시 동원 체제 (1950년~1953년
2.3. 전쟁과 북한식 경제구조의 형성 및 고착 (1953년~1970년
2.4. 성장 둔화와 제한적 개방, 개혁 시기 (1971년~1989년
2.5. 경제난 해소를 위한 북한의 소극적 대응 (1990년대
2.6.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북한 경제의 변화(2000년 이후
2.7. 북한 경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향후 모색

3. 남한, 기타 국가와 북한의 경제적 수준 비교
3.1. 북한, 남한의 경제적 차이

Ⅲ. 결론
4. MB정권의 북한경제 대응태도와 우리의 방향

※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특징

1.1.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사회주의 경제 전략은 구소련의 중공업우선 불균형발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소련은 중공업 중심의 경제 전략을 통해서만 선진 국가들을 따라잡아야 혁명이 와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929년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중공업우선의 불균형발전론’이 소련 당내의 공식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펠드만은 중공업 우선 정책이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수학공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 중공업우선전략의 결과 1928년부터 1937년까지 10년간 매년 11%의 공업생산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자급자족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소련은 북대서양조양기구에 대항하고자 위성국들과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하여 독자적인 군사와 경제 간의 선택이 불가능해졌다.

1.2.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주요 특징

1) 중공업우선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소련의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했다. 북한 역시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중공업우선 전략을 도입해 허덕이는 주민들을 구제하려했다. 하지만 실제 중공업우선주의는 기근을 해결하기에 맞지 않으며, 소련 역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 김일성이 해외로 순방을 나가 있는 동안, 공산당 5대정파중 소련파에 속하던 부주석 최창익을 비롯한 일부 세력이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주석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김일성이 이 소식을 듣고 곧장 귀국을 하였으며 기타 김일성파의 반대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이는 북조선 60년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절대 권력에 도전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을 계기로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중공업우선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을 당의 공식적인 노선으로 채택한다. 이처럼 강경하게 중공업 노선을 채택하게 된 것은 중공업이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농업을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공업은 정치경제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로 자립성과 국방력의 강화 요소가 된다. 실제로 중공업육성 정책에 의해서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사이 단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야기했다.

참고 자료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국가전략』, 한울아케데미, 2003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시대정신, 2005
박재규,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7(개정판)

※ 참고자료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 세부내역』,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현황』,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