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폐지 찬성입장(폐지론)과 간통죄폐지 반대입장(존치론) 및 나의 견해, 간통폐지

소개

간통죄의 문제점과 찬성 및 반대 견해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통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간통죄란?
2.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3.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4. 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를 합헌으로 보는 견해
2)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견해

5.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1)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
2)성적자기결정권 침해
3)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위배
4) 사생활의 비밀 침해
5)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 미비
6)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음
7) 간통죄의 악용 가능성

6.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2)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
5) 간통죄, 남녀차별의 근거가 없음
6)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7) 간통죄는 일부일처의 전통적 결혼제도 유지의 근간

Ⅲ. 맺음말(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Ⅰ. 머리말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간통죄는 간통이나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241조이다. 간통죄 폐지는 지난 25년 동안 다섯 차례나 심판을 거듭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인데, 그 동안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성 의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는데 간통죄는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위헌여부를 심판했으며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통해 간통죄의 역사와 현황 및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몸말

1. 간통죄란?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

참고자료

· 1. 이흥용·조현욱,「간통죄에 관한 연구 : 위헌여부와 존폐론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2.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3.
·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 4. 조성종,「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 5. 최영승,「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 6.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7. 이주희,「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 8.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