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_간_갈등사례

소개

광역자치치단체간 갈등사레를 구체적은 사례와 함께 설명한 자료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보시기 편하구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갈등이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본인의 의견도 들어가있습니다.
물론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위천공단 갈등 사례(대구-부산간의 갈등)
2.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 갈등 사례(경상남도-전라남도간의 갈등)

Ⅱ. 광역-기초자치단체 갈등 사례
1. 황룡취수장사용허가연장 갈등사례(광주광역시-장성군)
2. 정부기관 합동청사 유치 갈등 사례(광주광역시-나주시)

Ⅲ.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쓰레기 매립장입지 갈등 사례(영광군과 고창군 )
2. 평택항 관할권 갈등(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군)

Ⅳ. 결론(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갈등의 전개 과정
· 1980년대 후반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다량의 폐수를 방출하는 염색업체도 환경규제의 대상이 되어 대구 및 주변 경북 지역에서 비산염색공단 이외 지역에 산재해있던 180여개 염색업체는 달성군 위천리 지역 일대에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신규염색공단 개발을 추진함
· 그러나 기존염색공단의 공단화를 염려한 일부 업체의 반대와 낙동강 수질오염을 우려한 부산, 경남권의 반발로 공단설립은 출발부터 제동이 걸림
· 1992년 5월 8일 공업단지 입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처의 반대로 입지지정이 유보되고 1995년부터 최근까지 정치권은 물론 대구-부산의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찬반 집회를 통한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됨
· 1999년 12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정책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대책 안이 경남 황강 쪽으로 새로운 광역 상수원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천공단을 승인하려는 수순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는 부산-경남 지역의 반대로 인해 각 지역마다 공청회가 거부되기도 함
·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02년 1월 14일에 제정 공포
· 이 법률안에 의한 오염총량제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시 · 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지정제도를 3년 뒤인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됨
◎ 위천공단 갈등의 구조적 요인
· 위천공단 갈등의 근본원인의 하나는 하천 상하류간에 물이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없다는 것
· 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인 수리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갈등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정책수립단계에서 문제야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실제로 거의 없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
· 위천공단계획은 낙동강에 환경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

· 김송원,⌜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2006
· 조철주, ⌜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