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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기사

REPORT과목명 :교수명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 :1. [느린 만큼 보이는 숲] 욕막하는 식물, 튤립의 선택은...-한국일보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튤립의 꽃 색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다.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욕망이 꽃의 역사 속으로 침투한 결과 보라색 꽃잎을 가진 튤립이 나타났다. 즉, 인간의 속성인 아름다움의 욕망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튤립의 선택이 오히려 변성의 비결이라는 것이다.2. 야생식물?독버섯 식중독 주의-mbn매일경제“등산로 주변 야생식물 섭취 위험”-파이낸셜 뉴스야생식물을 산나물로 오인하거나 독버섯을 잘못 먹어 걸리는 식중독 환자의 수가 늘어났다.전문가가 아닌 이상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야생버섯은 따지 않는게 좋고, 등산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야생식물 역시 산나물로 오인하지 않을것을 식양청에서 당부했다.3. 감자걀쭉병 감염 우려지역 감자 5년동안 재배 제한-농민신문감자걀쭉병은 식물방역법상 가지과식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주요 금지병으로 씨감자를 통해 전염된다.농식품부는 2008년 한 민간업체가 육종?보급한 동 감자품종에서 감자걀쭉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방제를 실시하였다.또한 ‘보라벨리, 골든밸리’품종의 감자를 재배하였거나 현재 종서로 보관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 등은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신고로 방제 대상 감자를 재배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 즉시 폐기 조치하되 손실 보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이 병에 감염된 감자를 재배하는 경우 수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4. 도자기 속으로 들어간 희귀식물 ‘광릉요강꽃’-민영 뉴스 통신사 NEWSIS‘광릉요강꽃’은 현재 멸종위기종 1급으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식품으로 한국도자기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식물이 새겨진 도자기 식기를 선보였다. 이는 국민에게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다육식물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매일신문다육식물은 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종류에 따라서 꽃을 피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의 글쓴이는 줄기나 잎의 일부 또는 전체가 수분을 많이 간직한 선인장화분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다육식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화분을 가꾸는데 온도와 습도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벽면에 커다란 온도계를 달아놓았고, 다육식물은 0°C이상 좀 춥게 키워야 건강하고, 여름철 더위에도 강하다고 한다.6. 화천군, 생태교란 식물 돼지풀 ‘제로화’-연합뉴스토속식물에 비해 자생력 및 번식력이 ?라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돼지풀 등의 외래식물을 퇴치하기 위해 화천군은 행정,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외래식물 제거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제거작업을 벌인다.돼지풀 등 유해한 외래식물은 한국전쟁 당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7. 식물고수들만 아는 특별한 봄나물-주간한국 매거진요즘 하우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푸성귀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때가 되어 만나는 봄나물들의 신선함과 향기로움과는 비교될 수 없다.영아자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로 고운 남보라빛 꽃잎을 가졌지만 꽃잎이 아주 가늘게 깊이 갈라져 나온 식물이다. 나물로 먹는 잎은 손가락 길이 만한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를 가지고 있어 식물에 고수인, 숲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쉬베 알아보고 그 맛을 만나기 쉽지 않은 식물이다.8. 참꽃나무 등 고산식물 생태숲에 복원-조선닷컴제주도는 양묘하우스와 조직배양실을 통해 고산식물과 한라생태숲의 자생식물을 대량으로 증식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참꽃나무, 한라솜다리 등 한라산 고산식물을 한라생태숲에 대량으로 복원시킬 계획이다.9. 식물에서 먹는 백신 뽑는다. -국민일보

자연과학| 2010.06.13| 11페이지| 1,000원| 조회(502)

식물, 기사, 식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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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

< 목 차 >Ⅰ. 서 론 --------------------------- 3Ⅱ. 본 론 --------------------------- 31. 세종시란 무엇인가? ----------------------------- 32. 세종시 건설의 원안 ----------------------------- 43. 세종시 건설의 수정안 ---------------------------- 74. 세종시 건설 원안 찬성의 입장에서 수정안의 문제점 - 10Ⅲ. 결 론 : 나의 견해------------------ 13Ⅳ. 참고문헌 ------------------------ 13Ⅰ. 서 론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4년 4월 10일 공표되어 법과 시행령이 모두 마련된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많은 논란 끝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연기, 공주에 자족기능을 가진 “세종시”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세종시의 충청권 입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수도권의 비효율과 국토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세종시의 원안은 자립형 신 도시형으로 개발되어 적정인구는 30-10만 명 수준이고, 2000-2500만 평의 면적에 12부(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4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그리고 2청(국세청, 소방 방재청)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세종시시는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와 업무연관이 있는 국책 연구 기관의 추가이전, 있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2) 세종시 건설의 추진경위(1) 제1차 행정수도 이전 시도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효시는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석상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도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의 수립이 시작되어 1979년 5월 14일에는 2년여 동안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을 목표 연도로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하는 총면적 8,600ha의 신행정수도를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5년 동안 1978년 불변가격으로 5조 5,421억 원의 총 투자비를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1977년 7월 23일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의 서거로 시행되지 못하였다.(2) 제2차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발단2002년 대통령 선거시 노무현 후보는 2002. 9. 30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이전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2. 세종시 건설의 원안1) 도시건설의 기본방향행정도시는 ‘상생과 도약’, ‘순환과 소통’의 이념 아래 더불어 잘사는 ‘공생의 도시’를 도시건설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며 전국이 골고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형 주거지 조성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계획하였고, 기초생활권별로 공공?문화?복지?상업시설 등을 복합화한 복합커뮤니센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주거지는 대중교통수단과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연결체계를 구성하고, 생활권별로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며, 홈네트워크 등 첨단정보환경 주거지를 조성하고, 대중교통축 주변은 중?고밀의 공동주택지, 보행축 주변은 중?저밀의 연도형 주거형태를 배치하고, 외곽순환도로 주변 및 구릉은 저밀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학교,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문화?체육?복지?상업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교류의장을 마련한다.다섯째,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토록 하였다.생활권별로 보행축을 따라 다양한 규모?형태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도시 중심부에는 복합적 성격의 중앙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도시내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강, 미호천 등에 시민 친화적인 친구공간을 조성한다.여섯째, 대중교통주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가 되도록 하였다.일곱째, 행정도시는 사람?환경?정보기술의 조화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비쿼터스가 일상화된 첨단정보도시를 구현한다.2) 정부청사(기관) 이전계획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등을 정하는 주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수립하였다. 이전계획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는데, 여기에는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등(소속기관 포함)의 범위, 이전시기 및 방법, 행정효율성 홍보대책,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등을 담고 있다. 이전대상기관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통일부?회교통상부?행자부?국방부?법무부 들어서면서 기존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2010년도 1월 정부에서는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정부는 기존의 세종시 건설 원안과 비교해서 정부부처를 옮기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방침에 대한 이유를 발표하였다.첫째, 정부는 기존의 행정부터 이전안이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고,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둘째,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셋째, 기존안대로 세종시를 추진할 경우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 등의 문제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연간 3조-5조 원의 국정비효율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통일 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조-17조원이 포함되면 향후 20년간 1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원안의 수정이유를 밝혔다.마지막으로,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이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 인구는 2만 9000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 명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수정의 불가피성을 제시하였다.)2) 수정안에서 제시된 주요 건설계획(1)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정부는 먼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성격 전환을 위해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한 연구거점 330㎡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3조 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하고, 그 산시교통은 2015년까지 모두 마치기로 하였으며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 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해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3) 세종시 건설의 원안과 세종시 건설의 수정안의 종합비교현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세종시 원안을 종합비교)하였으며, 아래의 에서 나타내고 있다.원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는 차이이며, 기타 나머지는 투자되는 금액과 건설 기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단순 비교하여 어떠한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복도시안(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 종합비교분류항목행복도시안발전방안개요도시성격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사업기간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2020년까지 집중개발목표인구50만50만토지이용주요용도아파트 위주로 개발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자족용지 비율6.7%20.7%인구총고용(일자리)8.4만명24.6만명거점고용2.9만명8.8만명유발고용25.5만명15.8만명총인구17만명50만명인구유입 속도2025년에 17만명에 근접2015년 20만명 상회인센티브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지원 등인근산단과 유사한 부지공급,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완화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면적(고용인구)258만㎡(16,770명)901만㎡(36,244명)도시교통중심순환도로2011-2015년2011-2013년외곽순환도로2011-2030년2011-2015년광역교통주요광역도로2011-2017년 이후2011-2015년투자규모국고 8.5조원 한도국고 8.5조원 한도+과학벨트 3.5조원민간투자 4.5조원4. 세종시 건설 원안 찬성의 입장에서 수정안의 주장 논박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문제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여 행정중심 도.

사회과학| 2010.06.12| 12페이지| 2,500원| 조회(355)

세종시, 세종시논란, 세종시 갈등, 세종시건설,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원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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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의 심리학 6가지 법칙과 사례 평가A+최고예요

REPORT과목명 :교수명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 :Ⅰ.서론우리는 섣부른 판단에 의해 생각지도 않았던 잡지를 정기구독하거나, 턱없이 비싼 옷을 선뜻 사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경험을 종종하게 된다. 만약 우리에게 불필요한 승낙을 이끌어냈던 원리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설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을 설득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것이다.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차일디니는 ‘다른 사람의 승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어떤 기술들이 가장 효과적일까? 왜 어떤 요구사항은 거절하고, 또 똑같은 요구사항인데도 다른 식으로 부탁했을 때는 성공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관계에서 무의식중에 일어나는 고정불변의 법칙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즉, 새끼 칠면조의 ‘칩칩’소리에만 어미노릇을 하는 어미 칠면조나 가슴에 꽃힌 빨간 깃털 때문에 공격을 개시하는 수컷 참새처럼 인간에게도 자동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심리원칙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법칙’으로 주고받기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는 ‘상호성의 법칙’, 심리적 일치성에 대한 압력을 이용하고 있는 ‘일관성의 법칙’,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 보이는 매력에 의한 홈감, 공통점, 칭찬 등에 의한 ‘호감의 법칙’, 권위자의 막강함을 보여주는 ‘권위의 법칙’,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하는 ‘희귀성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본문에서 6가지 법칙을 정리하고, 가장 효능이 크다고 판단되는 법칙과 가장 효능이 적다고 판단되는 법칙을 선택하여 주변이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Ⅱ.6가지 설득의 법칙1.상호성의 원칙상호성의 원칙은 상대방에 주는 호의가 그로부터 또 다른 호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이론이다.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대로 우리도 그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성의 법칙에 의하면것보다 훨씬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하여 일단 상대방에게 거절당한 후에, 다시 말해서 일보후퇴한 후에, 2차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여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설득을 당한 사람 역시 설득자가 양보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설득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는 처음요구가 비현실적으로 강한 요구이거나 계산된 행동처럼 보일 경우이다.그러므로 일보후퇴 이보전진 전략을 통해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많이, 그러나 가능한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전략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과 합의된 사항에 대한 만족감으로 요청에 쉽게 응하게 할 뿐 아니라 구두로 약속된 일을 충실히 이행하며 미래의 요청에도 기꺼이 응하게 한다.3) 자기방어 전략남의 호의를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것이 나의 더 큰 보답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호의가 아니라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인식해야 한다.2. 일관성의 법칙「경마장에서 사람들은 특정 말에 돈을 건 후 돈을 걸기 전과 비교하여 그 말이 경마에서 우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돈을 걸기 전이나 돈을 건 후나 특정 말의 우승 확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일단 특정 말의 경마권을 사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라고 믿고 싶어지는 일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과 일관되게 혹은 일관되게 보이도록 행동하려고 하는 거의 맹목적인 욕구를 말한다.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1) 구체적인 일관성의 법칙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심리적 압력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게 된다. 하지만 대부 불과한 웃음소리에 반응하여 웃는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증거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반응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이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매우 유용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선택인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다수의 행동은 올바르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증거의 특성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집단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의해 설득되었기 때문이다. 구경꾼은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갑자기 아프거나, 위기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명확하게 구경꾼들 즉 행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부탁을 해야 한다.2) 자기 방어전략사회적 증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전략은 부당하게 조작된 사회적 증거를 알게 되면 그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는 자들에게 분노함을 표방해야 한다. 과장광고라면 제품을 불매운동을 하거나 항의해야 한다. 대중 즉 다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휩쓸리지 말고 재빨리 주위를 둘러봄으로써 동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4. 호감의 법칙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호감이 가는 사람이 부탁하면 보험에 가입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며, 사소한 공통점에도 호감을 갖는다. 바로 호감의 법칙이 우리 삶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호감의 원천(1) 후광효과「재판 과정에 있어 있는 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광고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광고 속 일반인 모델에 더욱 친근함을 느낀다"는 것, "이런 일반인 모델 기용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또, 우리가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약한 이유는 칭찬이 심리적으로 기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칭찬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 자체가 칭찬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칭찬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사람들의 칭찬이 명백한 사탕발림일지라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2) 호감의 법칙을 활용한 집단간의 갈등 극복(1)접촉이론대체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은 투표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례1995년 한국의 자동차 판매왕에 올랐던 기아자동차의 김연중 씨는 그의 자동차 판매 비결로 될 수 있는 한 고객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만났다. 고 말하고 있다. 김씨는 고객과 자주 만나는 전략을 통해 연간 최고 558대의 자동차를 팔 수 있었다.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대우자통차 판매왕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의 영업철학을 ‘좌우지간 찾아가서, 좌우지간 만나고, 좌우지간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좌우지간 기법 으로 설명하고 있다.(2) 협동을 통한 학습 : 공동의 목표를 제공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협동심이 서로를 이성적인 동료, 가치 있는 협력자, 친구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한다.3) 자기방어 전략호감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호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공정하지 못한 호감이 유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다. 즉, 공정하지 못한 호감이라는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러한 신호가 는 고급차가 권위의 중요한 상징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형차가 고급 자동차를 앞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사건까지 일어날 정도이다.2) 권위의 법칙 사례권위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문가를 모델로 삼아 제품의 이점을 부각시키는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전문가의 잘 알려진 이미지를 빌려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겠다는 전략이다.최근 선보인 오뚜기 백세카레 와 한국야쿠르트 윌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백세카레는 ㈜오뚜기가 웰빙 소비자를 잡기 위해 내놓은 신제품으로, 김소형 한의사는 이 광고에서 일반 주부에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백세카레 를 권하는 내용이다. 건강은 곧 장수 이고 장수의 의미로 흔히 100살까지 산다 고 한다는 점에서 착안, 백세카레 라는 제품명도 나왔고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제작사측은 설명했다.김소형 한의사는 자신이 주부이고,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가 높아 주 소비자들에게 친근하면서 신뢰감과 설득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모델 캐스팅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한국 야쿠르트 윌 광고도 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홍혜걸 의학전문기자를 광고에 기용한 한국 야쿠르트 윌 은 건강은 관심만으로 부족하죠,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까지 생각하는 야쿠르트를 제안하는 내용이다.이밖에 피부과 전문의인 정혜신 의사와 고승덕 변호사 등이 대동벽지와 대한투자증권 등의 광고에 각각 등장하고 있다. 방송가에서 전문가 패널로 얼굴을 익히 알려온 사람들이 광고에는 메인 모델로 얼굴을 비추고 있는 셈이다.㈜코래드 PR팀 박종선 국장은 전문가를 기용한 광고는 모델의 후광효과로 제품과 효능에 대한 높은 신뢰감이 형성되고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쉽다 며 게다가 방송을 통한 높은 인지도로 제품의 친근감과 이해도를 높이기 때문에 더욱 선호되며 특히 광고 효과에 비해 모델료가 저렴한 편이어서 광고주가 솔깃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3) 자기방어 전략권위의 법칙에 대항하는 방법한다.

인문/어학| 2010.06.12| 9페이지| 2,500원| 조회(2,372)

상호성의 원칙, 설득의 심리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희귀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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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유형 및 역대대통령 리더십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론Ⅱ.리더십의 의의Ⅲ.리더십의 유형Ⅳ.역대 대통령의 리더십Ⅴ.현직 대통령의 리더십Ⅵ.사회에 필요한 리더십Ⅶ.결론Ⅰ. 序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러더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리더의 능력에 따라 조직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회에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 빠르게 적응하여 안정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직이 발전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이처럼 새로운 환경변화와 리더상의 변화에 맞춰 리더십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에 맞지 않는 조직과 리더는 퇴출되기 때문에 조직과 리더가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가 자본처럼 여겨지게 되어 정보를 어떻게 응용하려고 결정하는가에 따라 같은 요소 및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성과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국가라는 거대하면서도 중요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인 역대, 현직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기업에서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리더십의 의의1. 리더십의 개념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다.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 내에서 조직성원들로 하여금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공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및 기능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즉 , 리더십은 목표지향성, 사람들 간의 영향력, 상호교류, 힘, 자발성, 영향력 행사과정 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이러한 리더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리더십은 과정(Process)이면서 개인이 갖는 특성(Property)이다. 과정으로서의 리더십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영향력 행사과정으로서 집단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화된 집단(organized group)의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특성으로서의 리더십은 앞서의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리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갖는 일단의 자질 또는 성품(qualities or character를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부하들이 과업을 완수했을 때 부하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해 주려고 하며, 부하들의 노력에 대하여 보상 혹은 보상에 대한 약속으로써 교환을 한다. 또한 부하들이 과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즉각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그에 보답한다.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건적 보상체계가 있다. 이는 노력의 성과에 따른 교환, 보상, 인센티브를 이용하며, 업무성과의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잇다.둘째, 능동적 예외에 의한 관리(Active Management by Exception)가 있다.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 조치를 한다.셋째, 수동적 예외에 의한 관리(Passive Management by Exception)가 있다. 이는 리더가 생각한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조정하는 것이다.넷째, 자유방임(Laissez faire)이다. 리더가 책임을 포기하거나 의사결정을 피하는 경우이다.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리더십에 대한 질적 연구를 이룬 Bass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첫째, 카리스마(Charisma)가 있다. 변혁적 리더는 비전과 임무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어낸다.둘째, 영감(Inspiration)이 있다. 변혁적 리더는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하며, 간단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상징을 이용하고, 조직의 목적을 보다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형태로 압축 · 표현한다.셋째,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준다. 변혁적 리더는 지적 · 이성적 성장을 장려하며,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한다.넷째, 개별적 고려(Individual Consideration)가 있다. 변혁적 리더는 개인에 관심을 기울이며 각각의 부하들에게 개인적으로 배려해 준다. 고칭, 조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십1. 박정희의 리더십박정희는 리더십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인상적인 사례다. 그의 리더십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전하는 리더십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목표 지향적 정책 선택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즉 그는 공업화를 통한 고도 경제 성장을 목표로 공업 우선,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외자 도입과 수출 주도 정책을 펴 나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굴의 투지와 불퇴전의 용기를 보여주는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정책 선택은 그의 우선 순위에 대한 투철한 감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남이 뭐라 하든 밀어 붙이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능력의 조직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 역할의 수행에 있어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수출 주도형의 경제 개발을 통해 “보릿고개”를 없앴고 신흥 공업국의 선두 주자로 뛰어올랐다.박정희 대통령은 행정 분야에서는 권한 위임으로 효과를 봤지만 정치분야에서는 철저한 독점으로 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인권 탄압으로 억압적 사회를 구축했고 사회를 병영화 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지역주의를 동원한 점 등을 들어 그를 군부 권위주의형 지도자로 평가되기도 한다.이러한 반민주적 성향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는 커다란 업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간과하고 정치적 억압을 증폭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에 대한 집념 및 민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소박한 소명 의식을 보였다. 따라서 그의 어릴 적 형성된 가난 극복에 대한 개인적 동기는 경제 개발이라는 공적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여 진다. 경제 개발에 대한 그의 집념은 그의 통치 철학을 넘어선 하나의 신앙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국가관, 혁명관, 인생관 등에서 민족 증흥에 대한 소명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집권 초반의 과거 청산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제장악은 정권 유지의 필수 조건이었다.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비민주성으로 특징져진 군부 강압 체재의 구조를 띠면서 경제 정의의 실현을 집권 과정에서의 숱한 정치적 부담을 희석시킬 대안으로 표방하였지만, 80년대 초 전 세계적 불황속에서 5공화국초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 안정화 정책은 권위주의 정권의 속성과 결부되어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전두환 대통령은 TK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믿을만한 군 출신이나 동향 출신을 핵심 요직에 발탁했다. 한편 김재익 등 뛰어난 테크노크라트들을 발탁하여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전적으로 위임하고 신뢰해 일정 부분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권력 집단 내부의 인간적 단결에 신경을 썼던 전두환에게 제사와 충복의 측근은 많았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전 기간 동안의 비서실은 집권 이전부터 군에서 맺어진 하나회중심의 인맥과 정권 획득 후 참여한 집단으로 대별된다. 비서관들의 권한과 영향력이 대통령의 신임에 좌우되고, 또 전두환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회의가 정책 토론과 합의의 도출보다 보고, 확인, 지시로 운영될 때, 비서실의 군 인맥은 오랜 인간관계와 5공화국 창출 세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결단력과 달리 그의 주변에 관한 공과 사의 분별력은 의외로 약했다.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살펴 주고 관심을 갖는 타입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대 시절 그의 부하였던 사람에게 승진이나 보직 등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주려고 했다. 직계 부하들은 집권 후 거의 빠짐없이 요직을 안배해 주었다. 말하자면 전두환의 리더십은 통치권자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영도력이 아니라 특정 이해 집단의 “보스이즘”이라고 볼 수 있다.전두환 대통령의 이러한 성향은 집권 초기에 수행한 과거 청산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두환 대통령은 4공화국 말기에 만연된 부패 척결 문제와 독재 정권과의 결별을 선언하였으나 인사 문제 등에서 보면 4공화국의 인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후 구성한 초대 내각과 여러 개혁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김영삼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승부에 대한 놀라운 감각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공감한다. 대도무문 이란 그의 좌우명은 그 같은 특성을 잘 표현한다.김영삼은 어렸을 때부터 승부욕이 대단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네 아이들과 바다 속에 들어가 오래 버티는 시합을 자주 하곤 했는데, 어찌나 승부욕이 강한지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고 한다. 그는 이미 중학생 시절 책상 위 벽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좌우명을 써 붙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김영삼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김영삼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과감한 돌파력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1979년 5.30전당대회, YH여공 신민당 농성사관과 5공 시절의 단식투쟁 및 민추협의 결성 등이 그것이다. 무모할 정도의 그 같은 돌파력은 민주화 과정에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했다. 과거의 정적과의 결합인 3당 통합 역시 그 같은 돌파력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김영삼의 정책 스타일 역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도전적인 자세로 장악하여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정치적 언술은 척결하고, 자르고, 선언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의 행동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군부의 하나회 청산, 공직자 재산등록의 전격적인 실서, 금융실명제 단행, 정치관계법 개정,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을 대담하게 처리했다. 이 같은 그의 행동 방식은 집권 초기 90%에 이르는 국민지지율을 끌어내기도 하였다.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일종의 게임에 임하는 플레이어 또는 전투에 임하는 장군과 같은 특성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김영삼의 국정운영방식은 정책실행의 기복이 심하고, 매우 충동적이며, 권위적이고 정치적 허점이 매우 많다. 정윤재 교수는 김영삼의 그 같은 리더십것이다.

사회과학| 2010.06.12| 12페이지| 2,500원| 조회(737)

역대대통령리더십, 리더십의유형과사례, 사회에 필요한 리더, 조직에 필요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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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과 대안

목 차Ⅰ. 序Ⅱ. 행정구역통합(개편)1.행정구역의 의의와 성격1)행정구역의 정의2)행정구역의 성격2.행정구역 통합의 이론1) 기업합병이론2) 행정에 기업합병이론 도입Ⅲ. 행정구역통합의 문제점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어려움2.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3.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감소4.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5. 비교적 적은 비용절감 효과Ⅳ. 행정구역통합의 대안1. 지역주민 의사의 실질적인 반영2.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제고3.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실질적으로 균등한 생활여건 확보4. 실질적 내부경비의 절감을 위한 분석Ⅴ. 結Ⅰ. 序‘과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만능일까?’ 요즘 한참 서로 붙어 있는 시나 군을 합쳐 보다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각종 매체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물론 시대변화에 맞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행정비용의 절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이 단지 효율성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에는 많은 장 ·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정의와 여러 이론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행정구역통합(개편)1.행정구역의 의의와 성격1) 행정구역의 정의행정구역의 기초가 되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광의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상의 지역적 구역)이라고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적 정착까지도 바랄 수 없다.2) 행정구역의 성격① 행정구역과 기능과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성격과 내용이 변동함에 따라 지역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게 변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변경 없이 새로운 기능을 재배분 하는 것은 행정의 적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②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행정구역의 합리화 문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의 행정참여와 통제, 능률적인 자치행정의 수행 및 자주재원확보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 및 지방행정개혁에 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③ 행정구역 설정의 범위가. 규모의 경제적 관점지방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가라는 많은 논의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규모의 경제이다. 이는 주어진 서비스의 질과 양 아래서 지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1인당 비용이 감소하는가에 관한 것이다.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생산자원의 중복이 배제되고, 조정과 협동이 서로 증대하며, 구매가격의 감소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다.나. 정치행정적 관점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통제 및 업무수행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어,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2. 행정구역 통합의 이론1) 기업합병이론여러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서 법률상의 독립성을 잃고 단일 기업이 되는 것을 기업합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업합병은 회사 간의 계약에 기초해서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된다.이러한 기업합병은 대체적으로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루어진다. 이는 기업행정에 기업합병이론 도입기업합병이론은 최근의 행정환경과 지방행정서비스 공급 특성 등의 측면에서 수용의 여지가 많고, 시 · 군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이론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그러나 행정영역에 이를 도입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있다.첫째,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특히 정치 · 행정일원론의 입장에서 일부는 수용되기 어렵다. 지방행정구역통합 혹은 개편이 지배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특히나 더 어렵다.둘째, 지배권의 관한 문제로, 기업합병으로 시장지배력이 늘어난다 해도 완전독점이 아닌 이상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고객의 선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 · 군통합은 일단 결정이 되면 법에 의해 강제되고 해당지역에는 완전히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시군간의 경계와 지역공공서비스 공급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나 교통, 통신의 발달로 주민생활권이 넓어지고 있는 등 주민의 선택적 변수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셋째,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내외의 대상 집단과 관련된 문제다.기업통합의 경우 통합 후 대대적인 조직의 축소와 함께 인력의 감축이 뒤따르게 되므로 조직원들이 매우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다.Ⅲ. 행정구역통합의 문제점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어려움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서로 붙어 있는 시나 군을 합쳐 보다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성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지금 자율 통합을 권유하는 정부나 통합 예찬론을 펴는 사람들이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시장 · 군수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은 행정효율성 증대다. 시 · 군마다 있는 시청이나 군청 청사, 문화체육시설, 쓰레기 소각장 등을 하나만 지으면 되고,공무원 수도 줄일 수 있고, 행정구역 간 경계가 걸림돌이 됐던 광역 지역발전사업도 쉽게 추진할 수 있고, 도시 규모가 커져 인적 ·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모두 하나일 뿐이다. 정부에 의해 임명된 시장 · 군수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부 지시대로만 하면 됐던 옛날이라면 효율성이 지방 행정의 제1의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선거로 뽑힌 시장 · 군수들이 지역 문제를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시대다.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운영의 효율화라는 경영적 측면 외에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관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다.지방선거 도입 이후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수준은 너무나 낮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한 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뿐이다.예를 들어 노인 · 여성 · 저소득층 · 장애인 등의 문제를 다루는 복지정책의 경우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정해 지방에 내려 보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펼 수 있는 복지정책 분야는 거의 극소수에 불가하다. 지방의 주요 도시계획도 중앙정부의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주민 참여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행정이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보다는 관청 주도로 이뤄진다. 예컨대 건물마다 어지럽게 널린 간판을 보기 좋게 정리하거나, 시내 주요 도로의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기로 한 경우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저 형식적인 공청회 한두 번 하고 할 일 다 했다는 게 공무원들의 태도다. 시민 입장보다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니 시민들의 호응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다.이처럼 아직도 지방대신 중앙이, 주민 대신 관청이 중심인 실정에서 행정구역만 통합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통합이 되면 인구와 면적이 3~4배로 늘어나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와 청사진은 없이 그저 행정구역 통합만 외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통합으로 덩치가 훨씬 커진정책을 펴야 할지는 행정 효율성 증대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행정구역 통합이나 효율성 증대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2.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이질적인 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 도시위주의 행정에 치우쳐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오지지역들은 인구가 적고 지역사회 간접자본이 빈약하고 지역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인구비례상 도시지역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그만큼 농촌지역의 이익이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수가 적어지게 된다.3.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감소시 ·군 통합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민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적은 규모의 행정구역이 넓은 규모의 행정구역에 비해서 개개인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특히 보건이나 사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부문에서 행정의 대응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4.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주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다양할수록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단위를 작은 규모로 분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도농통합형 행정구역통합의 단점 중 하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즉,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환경, 경제활동, 소득수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이 다르다.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지출이 다른 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 지역경제기반이 약화되고 행정서비스공급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적정한 인구규모, 어느 정도 동질적인 자치단 있다.

사회과학| 2009.10.27| 9페이지| 3,000원| 조회(1,134)

행정구역, 행정구역통합의 문제, 행정구역통합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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