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에 관하여

소개

주식양도에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목차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3. 주식 양도시 세금
4. 주식양도담보
5. 주식양도증서

본문내용

1. 주식양도의 의의
[1] 의의
주식의 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주식)을 이전하는 일을 뜻한다.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을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주식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상법 335조 1항).

상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강행법적으로 확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도 법률상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① 권리주 양도의 제한: 회사가 성립하기 전이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그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면 무책임한 투기행위를 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319 ·425조).
② 전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전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335조 3항).
③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상법은 원칙으로 회사가 자기 계산에 의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341조, 341조의 2항).

주식양도의 방법은 주권발행 전후에 따라 다르며, 또 주권 발행 후의 주식양도에는 그 주권이 기명식인가 무기명식인가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주식납입금 영수증에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는 방법이 행하여지고 있다.
① 배서에 의한 양도: 기명주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주권의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의 방식에는 기명식과 백지식이 있다. 즉 기명식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는 방식이고, 백지식배서는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배서에 의한 양수인은 다시 그 주권을 배서에 의하여 또는 양도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