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발생과 판례

소개글

[채권법]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발생과 판례

목차

Ⅰ. 이행지체란?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Ⅱ. 이행지체 시 계약해제권의 행사
1. 계약해제권의 의의
2. 해제권의 발생원인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5. 해제권의 소멸

Ⅲ. 이행지체와 대법원 판례
1.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최고
2. 판례 평석

Ⅳ. 결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이행지체란?
1. 이행지체의 의의
[관련 조문]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0조에서 규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에 있어서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의 책임 있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채무불이행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행지체는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이 불능한 이행불능과 다르며, 이행기를 도과하였다는 점에서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지만 이행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이행과도 다르다.

참고 자료

- 履行遲滯를 原因으로 한 契約解除의 要件으로서의 履行의 催告
金昌錫(Chang-Suk Kim),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第33卷 第3號, 2000. 9
- 이행지체의 요건에 관하여
김용한 저, 고시계사, 고시계 1980년 9월호(통권 제283호), 198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