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안락사에 대하여

소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시간에 작성 및 발표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관련문헌을 충분히 인용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안락사의 정의 및 유형분류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3. 안락사의 두 가지 유형
4.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의 유형분류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
-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
-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 대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의학조치
-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 의학상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그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환자를 살해하는 것
-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
- 불치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말기환자의 죽음을 앞당겨 편하게 하는 행위
-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승낙을 받아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가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
-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해지는 살해행위
- 사기가 임박한 환자의 승낙을 받아 그 환자의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완화, 제거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하는 의학적 조치
- 죽음에 직면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기를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것

2.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1) 진정안락사
진정안락사의 경우 과연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가 의문이다. 가장 이상스러운 죽음 즉 자연사이기 때문이다.
단, 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진정안락사 조치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본문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