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영업양도와 합병

소개

영업양도와 합병에 대한 총체적 정리, A+ 자료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법적성질
3. 영업의 일부양도
4. 영업양도의 절차
5. 영업양도의 제한
6. 영업양도의 효과

1. 합병의 의의와 성질
2. 합병의 효용 및 폐단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4. 합병의 절차
5. 합병의 효과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하는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
가 있는 영업권을 총체적으로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으로,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양도하 는 것
이며, 일정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고 조직화된 영업재산을 포괄적으 로 이전
하는 채권계약으로 본다.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 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 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 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참고자료

· 정찬형 , 상법강의 (상) , 박영사 , 2007 .
· 한찬희, 상법총론 , 청목출판사 , 2002 .
· http://cafe.naver.com/richardmorgan , 리차드모건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