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서론

소개

민법서론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두 의미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2. 사법으로서 민법
(가)공법과 사법의 구별
(나)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3.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가)일반법과 특별법 -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실체법으로서 민법
(가) 실체법과 절차법
(나) 양자의 관련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
1. 서설
2. 민법전의 구성 및 개괄적 내용
(가) 구성
(나) 개괄적 내용
(다) 민총의 지위
Ⅳ. 양자의 관계

제2장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 개념
2. 민법 제1조
Ⅱ. 성문민법
1. 의의
2. 성문법원의 종류
(가) 법률
(나) 명령 등
Ⅲ. 불문민법
1. 관습법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효력
2. 조리
(가)개념
(나) 조리의 법원성
3. 판례의 법원성
(가) 서설
(나) 판례의 구속력
4. 헌재의 결정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Ⅰ. 총설
1. 서설
2.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
(가) 전통적 입장
(나) 새로운 경향
Ⅱ. 사적자치의 원칙
1. 서설
(가) 의의
(나) 한계
(다) 구체적인 내용
2. 계약자유의 원칙
3. 소유권 존중의 원칙(私有財産權존중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4.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가) 의의
(나) 민법상 과실의 개념 및 종류
Ⅲ. 사회적 형평의 고려
1. 의의
2. 구체적 내용
(가) 계약의 자유
(나) 소유권 존중
(다) 과실책임의 원칙
3. 한계

Ⅳ. 신뢰보호
1. 의의
2. 민법상 신뢰보호의 예
(가) 표현대리제도
(나) 시효제도
(다) 선의취득제도

제4장 민법의 적용 및 해석
Ⅰ. 민법의 적용
1. 개념
2. 법적용의 형식
Ⅱ. 민법의 해석
1. 의의
2. 모습
㈎ 축소해석, 확장해석
㈏ 유권해석, 학리해석
㈐ 문리해석, 논리해석
㈑ 반대해석
3. 한계: 유추
㈎ 유추
㈏ 구별개념
4. 해석과 관련된 약간의 용어설명

제5장 민법의 효력범위
1. 시적 효력범위
2. 인적 ․ 장소적 효력범위

본문내용

제1장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두 의미
형식적 :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많은 법률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민법, 民法典
실질적 :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一般私法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내용적 정당성 - 최소한의 요건
2. 사법으로서 민법
(가)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공․사법을 구별하여야 하는 이유
ⅰ) 지도원리가 상이
사법 : 사적자치 허용
공법 : 법치주의 지배
ⅱ) 권리구제절차가 상이
2) 공․사법의 구별기준
이익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법률관계설 : 상하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주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조직이 주체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사인이 주체가 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
생활관계설 :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나)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① 私法에 해당되는 법률 : 民法, 상법
② 公法에 해당되는 법률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3.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民法은 사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私法이다.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가운데에는 民法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존재한다.
(가)일반법과 특별법 -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① 일반법 :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民法, 형법 등)
② 특별법 :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 하여 일반법이 적용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 제6판
· 지원림 | 홍문사 | 200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