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의 범위 1) 질적 범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 또한 원칙적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 404조 제 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민법 제 404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시효중단이나 보존등기 ... 행사의 범위 1) 질적범위 2) 양적범위 다.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4. 효과 가. 채무자에게 효과귀속 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다. 판결의 효력 Ⅱ. 채권자 취소권 1.
본론 1) 허위표시의 개념 2) 허위표시의 요건 3) 허위표시의 효력 4)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 3. 결론 1. ...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나 유추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적용을 긍정하는 경우와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통해서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 또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 그 역시 민법 제108조 2항에 의해 보호된다. 4)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표현대리인의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알아봅시다. - 일단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의 금지규정(민법 제124조)의 어음행위에의 적용 여부 - 민법 제124조(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금융제재 연구, 부동산이용권과 저당권의 관계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금전 증여를 취소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 저는 또한 남중국해 분쟁의 현황과 아시아의 국제질서 연구,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의 기본원리로서 법질서수호원리 연구,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 저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연구, 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연구, 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연구,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연구,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연구,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 연구,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미국 상원의 행정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구,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연구, 부동산 관련 법령의 민법용어 ... 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의 운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태아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로마법, 대만 민법, 스위스 민법 등이 이에 따르고 있다. ...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아에 대한일, 프랑스, 일본 등이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입법하고 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52조)에 적용된다.
적용범위민법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계약, 단독행위 등과 같은 재산행위에 적용되며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 적용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착오로 인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 이러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효력과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또한, 민법은 늘 개인 사이의 대등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큰 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처럼 광범위한 범위라도 개인과 동등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민법을 적용받는다. ... 그리고 이 권리가 타인에 의해서 침해당할 때 민법이 쓰이는 것이다. 국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보다 실질적으로는 민법이 더 자주 쓰인다. ... 민법과 같이 똑같은 관계라 하더라도, 민법의 법률적 결과와 상법의 법률적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법은 그 적용의 범위를 매우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립범위가 제한적이다. 독일은 불법행위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의 해석상 급부의무 외에 부수의무를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의 성립범위를 확대하였다. ... 적용받게 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그러나 불법행위의 성립 이외의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독일의 민법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전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단, 혈연진실주의에 따라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친생추정 범위의 제한 친생추정제도와 관련하여 적용범위를 ... 그러나 친생추정제도는 진실한 혈연관계와 별개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혈연관계의 유무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우선 민법 제807호는 법률상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발휘된다. 가령 사실혼 관계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의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 사실 민법의 성년의제 적용의 주요 목적은 가족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 넣은 조항으로 나는 판단한다. ... 미성년자 친권 발휘의 범위의 제한 3. 변화하는 시대상 반영하지 못함 Ⅲ. 결론 출처 Ⅰ. 서론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저는 또한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연구, 변호사? ... 방안 연구,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검토 연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과 해석에 관한 일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일고찰 연구,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연구,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매매법리의 적용
하지만 민법에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게 된다면 안전배려의무는 특정영역을 제외하곤 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것이다. ... 그리고 민법에 규정이 없다면 자신의 계약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거나 의무에 관한 내용, 기준,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는 ... 문제점3 (1) 사법영역의 적용3 (2) 내용과 기준이 부실3 (3) 적용범위3 Ⅴ. 결론 3 Ⅰ.
학업계획 저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민법상 자연혈족 간 금혼규정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2. 10. 22. ... 저는 또한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 최근 한국 증권시장의 투자자 ... Nussbaum의 ‘기능적 능력’관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연구, 도산절차상 부인의 대상과 효과 연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에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총칙, 채권법, 친족상속법 등에 적용되고 있고, 민법뿐 아니라 상법, 세법, 노동법, 행정법 등의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 이 중 민법총칙편의 제1장은 민법의 법원과 민법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칙, 제1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판사가 판결로 이혼의 여부와 이에 수반되는 효과에 대해 정한다. 3_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가 정한다. ...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복무규율을 미리 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부분은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 9_취업규칙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러므로 법문의 구조상 간단한 문리적 해석만으로도 우리 민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는 독일 민법의 “폭리행위”의 적용범위보다 포괄적이다. 2. ... 즉, 우리 민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반에 적용범위가 열린 문구를 입법했지만, 독일 민법은 “어떠한 급부의 대가로 그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적 ...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공여(供與)하게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있어 “대가성” 있는 법률행위에만 제한·적용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