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소개

사회복지-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소개와 그에 따른 발전방향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3.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4. 적용 대상 및 수행시기
5. 급 여
6. 연금의 신청 및 지급
7. 급여와 관련된 조치
8. 관리운영체계
9. 재원 조달
10. 기초노령연금법의 일부 개정안

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Ⅲ. 개선 방안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노인 인구가 올해 50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늘어난 501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10년 뒤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 14%)로 넘어가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젊은이들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올해는 15 ~ 64세 생산 가능 인구 7명이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격감 또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비 지출은 다소 감소한 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적자 가계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또한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본인들은 실제로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의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이런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빈곤층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1) 제도 도입 목적
공적연금의 이원적 개혁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도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1인1연금’형태로 만들어 미래의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소득비례연금은 ‘1소득자 1연금’의 형태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2008), 김성옥 외 7인 지음, 창지사
· 노인복지론(2006), 권중돈 지음, 학지사
· 사회복지법제론(2004), 김기원지음, 나눔의 집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8), 손현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8), 유장열,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 법제처 www.moleg.go.kr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