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목차

1. 신청권자
2.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3. 이의신청
4. 이의신청기한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6.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7. 이의신청 결과 통보
8.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9. 부정수급 처벌 규정 및 벌칙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신청권자
1.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글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 위임장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 또한 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및 연금신청 위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3.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위임장 필요하며,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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