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제도

목차

1. 개요
1) 정의
2) 목적 및 특성
3) 발전과정
- 연혁
- 도입배경

2. 현황 및 특징
1) 할당
- 수급요건
- 적용대상
- 적용제외대상
2) 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대상자 선정
2) 서비스 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 정의
: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2) 목적 및 특성
- 목적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 특성
①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선별적 기초연금이다.
자산조사를 거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어, 2010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노인 소득이 월 7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선별적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② 무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초연금이다.
이는 기초연금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겠으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경우 재원 마련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③ 정률제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증대하면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도 인상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순히 기초연금의 급여를 정액으로 설정하고 물가 등에 따라 연동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진보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이 함께 연동됨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