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대한 조사

소개

임대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내용입니다,

목차

Ⅰ.임대차의 의의
1. 개념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3. 임대차의 목적
3. 임대차계약의 의무

본문내용

Ⅰ.임대차의 의의
1. 개념
(가)용익을 위한 유상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제618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 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차 임의 수령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유상성을 띤다.
(나)낙성계약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임차물의 인도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단지 임대인의 목적물 제공의무의 일부로서 구 성되어 있다. 임차물인도에 대하여 기한이 정해지거나 임차인의 차임선불 이나 보증금지불과 동시이행할 것이 약정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거나 그 약정된 채무의 변제제공이 있어야만 목적물의 인도를 강제할 수 있다.
(다)계속적 계약
임대차계약은 1회의 급부행위로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동안 계속적 목적물제공의무를 진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에 게 목적물 제공의 계속적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용익의 대가인 차 임은 매월·매년등의 회귀적 의무로 된다. 그러나 일시불로 선불 또는 후불 되어도 무방하다.
계속적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며, 해지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서 효럭을 상실하게 할 수 있 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곧 계약종료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또는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 후에야 효과가 생기는가에 따라 즉시해지와 해지통고가 구별되며 각각 별개의 제도로서 활용된다. 다만 임 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아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는 그 계약은 해제에 의해 청산·소멸된다.
(라)사용임대차와 수익임대차

참고자료

· 채권법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