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소개

한국 주택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재건축관련 이론
제 1 절 주택 재건축의 개념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의
2. 주택 재건축의 유형
3. 주택 재건축 대상 및 요건
제 2 절 한국의 재건축 이론

제 3 장 주택 재건축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의 재건축사업 일반현황
1. 재건축사업 일반형황
2. 재건축사업의 성과
3. 재건축사업의 사례
제 2 절 외국의 재건축 사례
1. 영국
2. 일본
3. 싱가포르

제 4 장 재건축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 1 절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
제 2 절 한국의 재건축 시장현실
제 3 절 주택 재건축 문제점
1. 법령에 관련하여
2. 주택 조합의 문제점

제 5 장 재건축 문제점 해결방안
제 1 절 재건축 문제점 해결방안
제 2 절 재건축사업의 방향성 제고

제 6장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급격한 2,3차 산업의 확대로 대도시의 인구집 중현상과 도시팽창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발전에 따른 도시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나 양적공급이 많이 부족한 문제점에 치중되어 정부의 정책은 주로 공급을 확대하는데 치중되어, 그 결과 2002년 6월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2005년 자가 점유율은 56% 이하로 주택보급이 기형적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말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4%에 도달하여 일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

그러나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에 치중되어 질적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 점이 들어난다. 그 이유는 우리나가 총 주택재고 중 32.3%가 준공한지 20년이 넘 는 노후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가 되면 노후주 택의 증가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주택의 정비가 중요 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노후 주택 정비 수단으로 재건축은 1980년부터 1990년대에 크게 활성화 되면서 공동주택의 공급을 주도하게 되었으나 주택의 양적인 문제가 충족되면 자연히 주택의 질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 불량주택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재건축은 서울 수도권을 진원지로 하는 재건축아파트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는데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와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의 기대감으로 급기야 지방도시까지 파급되어 온 국민이 부동산투기라는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었다. 또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들이 보호받고 보상 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주민에 의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이 되어 왔고 심지어 사업의 주도권이나 업체선정 등 이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참고자료

· ■ 서울특별시의회, 2001, 주택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 재고방안에 대한 연구
· <학위논문>
· ■ 최은미, 2007, 주택재건축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 ■ 김해선, 2005, 강남구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
· ■ 김창섭, 2003,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 ■ 오주용, 2002,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 ■ 송수양, 1990,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 ■ 임상대, 1993, 기술․제도적 관점에서 본 재건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 ■ 김상성, 2006, 도시정비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연세대학, 석사논문
· <학술지>
· ■ 김현아, 2002,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동향과 전망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253호
· <인터넷>
·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 한국주택협회, http://www.housing.or.kr
· ■ 재건축, 재개발 연구원, http://www.recon.co.kr
· ■ 재건축, 재개발 카페, http://cafe.naver.com/hfund.cafe
· ■ 국가 통계청, http://www.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