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첩사업

소개

새만금 간첩사업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정부 측과 도민 측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도입

Ⅱ. 새만금간척사업
(1) 새만금간천사업의 개요
(2) 주요갈등 대상자
(3) 주요 논쟁사항

Ⅲ. 문제점
(1) 현재의 새만금갯벌
(2) 적절치 못한 피해보상

Ⅳ. 정리

본문내용

Ⅰ. 도입

새만금간척사업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거치며 사업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 갈등이 제기 되었다. 다수의 토론회 및 궐기대회 그리고 반대 운동 등 새마금간첩사업에 대한 논쟁거리는 붉어져만 갔다. 그 정점에 이른 것은 삼보일배운동이라고 할 수있다. 이 삼보일배를 통해 새만금간척사업은 이슈화되어 일반대중들의 의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종합적인 결과 국민들의 지배적 이념은 환경보전이었다. MBC 여론조사등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정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기만 했다. 정부는 기존의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을 결정했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기로 서둘러 결정함으로써 새만금사업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Ⅱ. 새만금간척사업

(1) 새만금간천사업의 개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인접한 하구해역 40,100ha를 방조제로 막은 후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군산시 옥도면 비용도까지 33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신시도와 가력도의 2개 배수갑문, 138km의 방수제, 13개 배수장, 320km의 용배수로가 건설되는 사업이다.

(2) 주요갈등 대상자

새만금간척사업의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는 크게 개발측과 환경보전측으로 나눌 수 있다. 개발측의 주요 당사자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전라북도로 불 수 있으며, 환경보전측은 중앙과 지방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로 불 수있다.

1) 개발측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을 주장하는 개발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효과를 제시하면서 간척사업의 당위성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확장
-수자원 확보(10억톤/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