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공리주의 원리와 가치판단 기준제1절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벤담(Jeremy Bentham)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공리의 원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결정 하는데 기본원리로 작용하다고 한다.- 공리의 원리 : 인간은 시(時)와 공(空)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의 동기, 즉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원리- 모든 인간은 쾌락(Pleasure)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본다.Ⅰ. 공리주의의 철학적 근거16세기 이래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연구를 사회과학에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사회세계에서도 자연 세계에서의 발견과 진보와 같이, 새로운 발견이 없이는 정체된다고 생각하였다.근본명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은 옳고 그름의 척도이다.”자연과학이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의 발견을 통해 자연을 인간 생활에 유리하도록 이용→ 사회과학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그 인과관계의 법칙을 밝힐 수 있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그 원인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자연과학은 구체적인 개체로 분해해서 관찰하고, 그것에 공통하는 현상을 추론하여 그것의 운동법칙을 발견한다.→ 사회과학도 개체의 관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에서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인간 관찰이야말로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사회구성원 전체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개인적 선택의 원리와 사회적 선택의 원리 간의 유추(類推)를 통해 사회 역시 구성원들의 쾌락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위가 옳은(right) 행위라는 기본 명제를 발견벤담의 인간관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계산적인 존재, 개인주의적이고 게으른 존재인간은 좀더 큰 쾌락이나 좀더 큰 고통의 회피가 약속되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관에 입행복의 원리’는 복수의 사회적 행위나 정책들 중에서 어느 행위나 정책에 더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것들 중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만족(쾌락)의 총계를 좀 더 최대화(극대화의 원리에 따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제2절 공리주의원리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1) 어떤 행위에서 예상되는 쾌락을 측정하고, 다음으로 그 행위에서 예상되는 고통을 측정하여, 쾌락과 고통 간의 대차(쾌락-고통=잔여량)를 최대한으로 산출ex) A대안: 쾌락(600)-고통(-100)= 잔여량 (500)B대안: 쾌락(700)-고통(-100)= 잔여량 (600)∴B대안은 A대안보다 낫다(2)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원 A, B, C, D 네 사람의 쾌락과 고통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경우 Y대안의 총합은 400이며 X대안의 총합은 -200이므로 Y가 X보 다 더 많은 총대차를 산출하므로 Y대안이 X대안보다 낫다.선택 가능 대안 성원XYA+300+200B+200+100C-300-400D-400+500(3) 각기 다른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의 단위를 계산할 때 동일한 측정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벤담의 공식 : 개인이 쾌락에 대한 유사한 능력을 갖는다는 이른 바 ‘표준적 가정(standard assumption)’을 통해 모든 인간의 쾌락 능력이 유사함을 전제한다.제3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한계- 여러 대안에 의해 한 개인이 얻게 될 쾌락이나 만족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 개인들 상호간에 쾌락이나 만족의 정도를 비교하는 문제- 배분을 중심으로 한 정의의 원리에 위배될 가능성을 원리 속에 내포하고 있음Ⅰ. 전체공리주의와 평균공리주의의 문제전체공리주의(total utilitarianism)와 평균공리주의(average utilitarianism)중에 어느 것에 극대화의 원리를 적용하느냐의 문제Ⅱ. 효용의 측정 및 개인 간 비교의 문제서로 다른 개개인들의 만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척도가 필요 공리주의 원리와 불평등의 문제1. 공리주의 원리 속에 내포된 불평등 배분의 문제성원 사회ABCⅠ30020010Ⅱ20010090Ⅲ100100100공리주의 원리→ 사회Ⅰ를 선택하게 된다.(전체공리주의 510, 평균공리주의 170)Ⅰ사회를 선택할 경우 → C라는 한 사람의 희생이 전제가 됨 →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 할 수 있다.2. 공리주의의 정의관과 문제점공리주의자들의 정의관이 일상적인 정의감에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조가설이 필요함①개인의 효용함수는 본질적인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하는 표준적 가정②한계효용 체감이 가정에 입각할 경우B보다 A가 소득을 많이 갖고 있음 → A가 소득의 일부를 B에게 양도 → 전체의 효용 증대→ 공리주의는 평등한 배분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음제기되는 문제점① 공리주의 원리 소에서 이 평등의 원리가 제1차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평등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밖에 다루지 못한다.② 표준적 가정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한계용량의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한계효용 체 증의 법칙이 적용 될 경우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우도 사회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논리가 나온다.한계용량의 체감 : 부자의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의 소득으로 이전함한계용량의 체증 : 가난한 자의 소득의 일부를 부자의 소득으로 이전함③ 각 개인이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사회에 대한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득의 이상적인 분배는 가난한 자에게서 소득을 빼앗아 부자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성취 될 것이다.Ⅳ.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 간의 상충 가능성최대 다수의 원리 → 소수의 행복의 희생 될 가능성이 있음,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최대 행복의 원리 →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될 수 있음Ⅴ. 다원적 공리주의의 문제점다원적 공리주의의 경우 쾌락 공리주의여러 가지 본래ional) 의사 결정이 더 불합리한(collectively irrational) 결과를가져올 수 있다.ex) 죄수의 딜레마죄수2함구실토죄수1함구1,110,0실토0,105,5홉스 - 절대적 통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각자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결국 상호 파괴적인 전쟁 상태를 결과할 것이다.ex)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각자의 사재기 → 가수요(假需要)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악화→ 사회 전체의 손실 →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 조절 원리의 한계점제4절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및 후생경제학Ⅰ. 공리주의 원리와 효용가치설벤담의 공리주의는 후에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의 원리를 창안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경제학에서의 한 상품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노동가치설: 상품이 교환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스미스- 상품의 가격은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사용가치: 어떤 특정한 사물의 효용성 혹은 유용성교환가치: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가 가져오는 다른 재화에 대한 구매력물보다 유용한 것은 없지만, 그것으로는 거의아무것도 살 수 없으며, 그것과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사용가치도 갖고 있지 않으나 그것과 교환으로 대량의 다른 재화를 얻을 수 있다.효용가치설: 상품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상품의 ‘총효용’이 아니라 ‘ 한계효용’, 즉 그상품의 한계적 소량의 증가에서 유발되는 부가적 효용이라고 주장한다.효용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며, 부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효용이 부의 원천이다.스미스의 물과 다이아몬드의 예증에 대한 반박① 사용가치는 크지만 교환가치는 없다고 하는 물의 경우 실제로 팔리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물도 교환가치가 있다고 한다.② 하등의 가치가 없으나 교환의 관점에서 큰 가치를 갖는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가 물의 본질적 이이 화폐 1달라에 대해 2utils(마셜이 쓴 효용 단위)의 한계효용을 가지며, 추가되는 빵 한 조각이 그에게 4utils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반면, 추가 도는 스테이크 1파운드는 6utils의 효용을 가져다 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빵 한 조간에 대해 2달러 (즉 4utils)를, 그리고 스테이크 1파운드에 대해서는 3달러(즉 6utils)를 기 꺼이 포기할 것이다.두 번째로 추가되는 빵 한 조각의효용은 2utils로, 그리고 두 번째의스테이크 1파운드의 효용은 3utils 로 떨 어진다고 하지. 이 경우 그는 둘째 번 추가 빵 한 조각에 대해서는 1달러 (2utils)를, 그리고 스테이크의 둘 째번 추가 1파운드에 대해서는 1.5달러(3utils)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화페의 한계효용은 고정된 양이므 로, 그 결과 그가 두 상품에 기꺼이 지불하는 가격은 이들 두 상품의 효용과 서로 똑같은 비율을 갖기 때문이다.기수적 효용 단점: 주관적인 만족도를 개고간직인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다.→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이론 : 효용의 가측성을 가정함이 없이, 선호 관계를 이용한 선택이론 (theary of choice)을 도입Ⅳ. 후생경제학과 파레토 효울1. 후생경제학의 개념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어느 경제 상태에서의 사회후생(social welfare)과 다른 경제 상태에서의 사회후생을 비교해서 그 우열을 가려내는 이론적 체계를 말한다.A라는 경제 상태에 있는 한 사회의 X라는 사회후생B라는 경제 상태에 있는 한 사회의 Y라는 사회후생↓X와 Y를 비교하여 어느 사회의 사회후생이 더 상위에 있는 가를 가려 내어 우열을 가려냄좀 더 나은 사회후생을 통해 더 나은 사회후생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후생경제학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① 어떤 한 경제 상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② 사회후생이란 무엇인가?③ 사회후생의 측정기준, 즉 우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있는가?④ 사회다.
엔트로피2007년 지금은 최첨단 IT 시대이다. 수렵채취시대에서 고대 바빌론 시대, 로마시대, 그리고 산업시대에서의 어떤 분야-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지리학, 역사학, 화학 등-에서도 진보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 고지식의 시대이다. 어떠한 시대에 비해서 수명, 기술, 지식은 진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대는 전시대에 비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로 되어가는 것은 왜 일까?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불편함과 불만 사항을 해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율은 증가하고 비윤리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일까?기계론적 입장에서 보면 우주질서는 완벽하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따라 사회가 작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다. 그 결과 인간과 사회적 제도에 자연 법칙이 어떻게 원용되었는가를 알아내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하면 그것은 지극히 간단히 해결된다고 보았다.또한 로크는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심한 물질적 결핍이라고 보면서 사회의 부를 계속해서 증대시키기만 하면 사회적 조화는 향상될 것이라고 보면서 무조건적인 발전만을 해결책이라 믿었다. (점적 이론)이런 사람들은 기계론적 입장을 절대 진리라 여기며 진보만을 해 왔다. 수레바퀴를 대신한 증기기관차 발명되어 더 많은 짐을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력에서 증기방직기, 이제는 기계가 발명되어 더 많은 방직물을 적은 인력으로 더 신속하게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불에서 전기가 발전되어 인간의 활동시간이 많아지고 더욱 편하게 일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구원적 존재라는 되는 듯 환호했다. 기계가 발전하면 될수록 나중에는 인간은 아무 일도 안하고 기계가 뭐든지 하는 그런 유토피아적 환상을 기다렸다. 이들의 꿈은 21세기에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은 기계가 대체되었고 많은 생산부분을 기계가 차지하게 되었다.그러나 그 결과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유토피아인가??보전된 에너지는 파괴, 감소되어가고 인간성 추락되고 무질서와 혼란은 증가하고 환경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물질혼란의 불안감만이 남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 유토피아인가? 엔트로피가 증가되기만 했을 뿐이다. 로크의 입장대로 끝없이 파괴하고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인간들의 소유욕은 만족되었으며 사회는 조화가 되었는가? 기계론자들이 환생한다면 지금의 세계를 보고 경제는 진보하여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며 식료품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며 인류의 수명과 건강은 개선되었고 인간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은 기계들이 대처하여 엔트로피를 감소시켰으며 인류를 진화시켰다고 주장 할 지도 모른다.그러나 그 실세는 그렇지 않다.경제면을 우선 분석해 보자.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채굴하여 발전하면서 지구라는 행성의 유용한 에너지를 채굴하기 어려워지면서 채굴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변환, 교환, 폐기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그 결과 제품의 가격은 소비자에게 부담되었다. 에너지 환경이 고갈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인플레이션은 더욱 고조되고 소비자는 높은 물가로 고통 받고 노동자는 낮은 실질 임금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자원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 듬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업은 리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이로 인해 정부는 결국 늘어나는 실업과 빈부격차의 증가, 범죄율의 증가, 복지 요구등에 그 역할을 확대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이나 관료들의 유지비용이나 집행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실업률의 증가는 범죄율의 증가를 범죄율의 증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불안하게 한다.기계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의료기술이 진보됨으로 여러 질환으로부터 보호 되었다고 한다.결론부터 말하면 의료기술은 발전되었고 많은 질병을 치유가능하게 해주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생긴 분산된 폐기물이 사회의 전체 통로에 쌓이고, 이로 인하여 온갖 종류의 신체 무질서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고대의 페스트처럼 유행병처럼 번지는 병과 죽음에 대항해야 할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건강이 발전되었지만 기계론적 사고에 입각한 발전이 있기 전의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질환들이 등장했다. 또한 기존 항생재를 저항 할 수 있는 슈퍼 바이러스까지 출현한다고 한다. 결국 환경으로 얻어지는 질환이 늘어나고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의 현대병이 늘어가고 에이즈. 루게릭, 척추소뇌변손증등 끔직한 불치병들이 생기지 않았던가? 또한 주어진 환경의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폐기물의 축적에 의한 병이 증가되었다.농업기술의 발달로 잉여자본이 생기고 그 결과 인류는 풍족한 식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석기 농기구가 철기 농기구가 되고 철기 농기구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기계(이양기, 콤바인)로 발전 되었고 해충을 멸할 비료의 출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농업생산물은 증가 하였고 엔트로피를 감소한 듯 보였다.그러나 실제로는 엔트로피는 증가하였다. 농기계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농약이나 비료 대부분이 화학연료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어진다. 전 세계의 농기계의 에너지 소모율은 꾸준히 소모되나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감소되어 간다. 그리고 화학연료를 바탕으로 제조된 비료나 농약으로 인해 땅은 쇠퇴하고 피폐되어 간다. 땅이 쇠퇴함에 따라 같은 양의 화학연료를 살포함에도 점점 수확량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살포량은 늘어나게 된다. 살포량의 증가는 주위의 환경을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게 만든다. 더욱이 살포된 농약에 저항 할 수 있는 해충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를 사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비료가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의 화학비료에 비해 더욱 많은 화학물질이 첨가된다 한다.복잡한 기계와 농약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흐름이 증가되고 엔트로피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농업에 필요한 에너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꾸 증가하게 된다. 작은 농장의 농부들은 견디어 내지 못하고 대신에 거대한 농업 회사가 자리 잡게 된다.기계론적 사고관의 최종 결과물을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최첨단 기계가 도입되고 편리한 물리적 시설, 고층 건물들, 다양한 교통 시스템등 기계론자들이 주장하는 발전된 사회, 진보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뉴턴이 환생하여 도시를 본다면 그는 실로 감탄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현대도시에서 한 달만 살아 본다면 도시화는 엔트로피의 감소가 아닌 엔트로피의 증가 촉진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낙후된 상수도, 하수도, 교량, 등의 수리비용은 늘어나고 유지비용이 증가한다. 도시 내의 비정(情)의적 문화, 환경오염, 범죄, 교통체증, 인구 과밀도, 열섬현상, 자살율 증가 등 무질서는 증가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음으로 써 폐기물도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또한 문제이다. 도시의 거주자 어마어마한 세금폭격을 맞게 될 것이다. 도시화가 될 수록 더 많은 에너지 투입이 요구되었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올수록 무질서가 커진다. 무질서가 커질수록 여러 혼란에 대처하는 제도의 하부 구조는 많아 졌다. 더욱 이를 유지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또한 점점 주변지역까지 도시화가 되어가고 농경가능 지역은 더욱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도시는 식료를 자급자족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지고 농경지역에서 식료품을 수송하여 오기 시작했다.그러나 수송에 있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도시화가 늘어감에 따라 수송량과 수송횟수는 늘어간다. 이에 따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더욱 소비되어지고 한정된 양은 줄어든다.위의 예시를 통해 기계론적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인류는 진보가 아니라 엔트로피 법칙처럼 되어 가는 것이다. 지구에 한정된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무질서 혼란은 증가되고 새로운 대체기술을 더욱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이제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없이는 인류가 지탱할 수 없게 설계되어 버렸고 결국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근본적인 해답은 에너지 소비를 필수적인 요건에만 투입하게 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켜가고, 엔트로피를 속도를 늦춰가는 것이다. 저자는 이 근본적인 해답을 실행하기에 앞서 인도주의라는 이름아래 심각한 희생을 감수하려는 굳은 의지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심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더불어 불가피한 발전에는 최대한 자연과 인간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가치관의 정립 후에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행정정보체계론◎ OPEN SYSTEM1. Open System의 정의OPEN SYSTEM(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OPEN)이란 행정을 투명하게 하여 부정과 부패를 억제하고 그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관계없이 원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2. Open System의 업무다양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에 모든 행정업무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부정과 부패의 억제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진다. OPEN 시스템의 공개대상 업무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과거 비리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무○ 업무처리과정이 복잡하여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는 업무○ 공개를 함으로써 외부 이권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업무 등문서생산 및 관리신청전접수공개여부 판단이의신청 및 구제사후관리?문서목록 전산화?문서등록?누락?파기용 엄격관리?비밀문건 목록의무공개?사전공개의무화?공개기준설정 및 목표율 관리인터넷이용?판단기준구체화?기준설정시시민참여?심의회기능 강화?별도심판절차 운영?행정소송?기관별실적공표제?중앙심의조정기구신설DB 시스템구축3. Open System 실행 현황Open system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민원 행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 을 적용해 일차적 성공을 거두었다. 공개시스템이 도입된 후 5대 민생분야에서의 비리의 증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늘었다 가 4% 내외였던 반면, 대부분 항목에서 평균 50% 이상이 줄었다 고 답했다.
공공선택모형Ⅰ. 정의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과정에 현대 경제학의 방법들을 적용시킨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크게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한다. 수요는 대한 주장(Voice)은 시민의 집단적 조직의 행위를 통해 나오며 공공선택의 공급의 중심적인 행위자들은 정부와 관료제이다.여기서 수요는 관련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기심과 관련되어 있다. 즉 공공선택에서의 개인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집단적 이익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래서 정책결정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각 개인들의 다양한 선호들을 합리적인 집단적 선택으로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Ⅱ. 가정① 자원의 희소성: 사회에는 모든 개인이 원하는 만큼 공적?사적 재화가 충분히 있지 않다.② 개인주의 : 사회적 산물을 개인의 선택 행위의 결과이다. 개인들은 합리적인 선호체계를 갖고 있으며 투표를 비롯한 사회적 의사결정 매커니 즘들을 개인의 선호들을 집계하기 위한 절차이다.③ 이기심 : 개인의 선호 체계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이기심에 따른다.④ 합리성 : 개인들은 우선순위 정해져 있는 특정한 선호체계를 갖고 있다. 그들 은 어떤 선택 상황에서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Ⅲ. 특징①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농후한 모형이다.정책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각종의 정부기관들이 산출 해 내는 공공재화와 용역을 중시한다. 공공재화와 용역은 사적 부분에서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어떤 개인이 그러한 공공재화와 용역이 필요하여 소정의 금전을 지불했다고 해서 사적 부문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경우처럼 타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이 그것을 사용을 고집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예를 들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강다리를 건설했을 경우 세금을 낸 사람만 그 다리를 이용하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못낸 사람들은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②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한다.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의 영향은 단순히 정치 ? 행정체제 내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의도한 효과로서 정책이 실현하려고 하는 일차적 목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③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을 가정한다.㈀ 각자 상이한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자기 이익적 개인관㈁ 모든 수단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합리적 인간관㈂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가장 큰 이익을 자져다 줄 극대화전세를 취하려고 한 다는 인간관Ⅳ. 전통적 행정관과의 비교공공선택 모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 행정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행정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다.ⅰ.전통적 행정관① 정부체제 속에는 항상 지배적인 권력의 집중지가 있다.② 사회는 단일한 권력의 집중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권력이 단 일권력집중지에 의해 통합되고 행사될수록 보다 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③ 정치와 행정은 별개의 것으로서 행정은 정치의 영역 밖에 존재하며 정치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다.④ 전문적으로 훈련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은 ‘ 좋은 행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상황을 제공해 준다.⑤ 현대식 문명과 인간복리의 증진은 완벽하게 ‘좋은 행정’의 전제가 된다.ⅱ. 공공선택모형 행정관① 공공재화와 용역은 여러 정책결정자집단에 의해 제공된다.② 모든 기본적 결정들은 정치의 장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연합적 기업 조직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많은 조직들이 상이한 공공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될 수 있다.④ 이러한 여러 상이한 조직들은 한정된 계층제적 구조 속에서 상호이익을 도모 하기 위한 협상, 상호경쟁, 적응 및 명령권의 발동 등 다양한 조직적 관리방 식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⑤ 전문적으로 훈련된 공무원들을 단일한 권력의 집중지에서 완전히 계층제적 명령계통으로 다룬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양한 요구와 환경적 조건에 원활하 게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Report새만금간척사업개발론자 對 보존론자Ⅰ. 도입새만금간척사업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거치며 사업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 갈등이 제기 되었다. 다수의 토론회 및 궐기대회 그리고 반대 운동 등 새마금간첩사업에 대한 논쟁거리는 붉어져만 갔다. 그 정점에 이른 것은 삼보일배운동이라고 할 수있다. 이 삼보일배를 통해 새만금간척사업은 이슈화되어 일반대중들의 의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종합적인 결과 국민들의 지배적 이념은 환경보전이었다. MBC 여론조사등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정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기만 했다. 정부는 기존의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을 결정했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기로 서둘러 결정함으로써 새만금사업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Ⅱ. 새만금간척사업(1) 새만금간천사업의 개요「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인접한 하구해역 40,100ha를 방조제로 막은 후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군산시 옥도면 비용도까지 33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신시도와 가력도의 2개 배수갑문, 138km의 방수제, 13개 배수장, 320km의 용배수로가 건설되는 사업이다.(2) 주요갈등 대상자새만금간척사업의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는 크게 개발측과 환경보전측으로 나눌 수 있다. 개발측의 주요 당사자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전라북도로 불 수 있으며, 환경보전측은 중앙과 지방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로 불 수있다.1) 개발측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을 주장하는 개발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효과를 제시하면서 간척사업의 당위성을 표명하고 있다.-국토확장-수자원 확보(10억톤/년)-수해상습지 해소(12,000ha)-육문개선 및 국제종합 관광권 형성-환황해권의 중심지 부각-고용증대 1,339만명(연인원)-새만금 신항망 건부는 사업초기부터 농지와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족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간척지의 용도는 당연히 식량단지 중심이 된다고 주장한다. 농림부는 “남북관계의 호전, 종지전용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주곡 자급률을 확고히 하고 미래의 식량위기에 대비하며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전라북도는 사업초기부터 한결같이 “복합산업단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낙후된 지역경제를 새만금을 통해 일으켜 보려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간척지에 산업단지, 사회간접시설, 배후도시, 공항, 항만, 물류단지, 관광단지 증이 들어서도록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또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외자유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정치권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새만금환경논쟁 종식을 위한 도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완공촉구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중아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절대다수의 지역민들절대다수의 지역민들은 새만금간척사업이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새만금간척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환경단체간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과 관련, 향후 진행방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89.2%가 “상당부분 진척됐으므로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타당성이 부족하고 환경문제가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7.9%에 불과했고, 무응답도 2.9%에 만족했다. 연령별 ‘지속추진’ 비율을 보면 50대 이상이 93.9%를 기록했으며, 40대(92.5%)와 30대(89.7%)도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직업별로도 농림어업(92.6%), 자영업(93.3%), 블루칼라(94.4%), 화이트 컬러(88.2%), 주부(90.9%) 등 모두가 ‘계속 추진’의 일관된 궤를 형성했다.도민들은 전북지역 최우선 국책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지역민심의 현주소를 확연히 보여줬다.2)환경보전측환경보전측은 갯벌의 가치를 무시한 채 개발을 강행한다면 갯벌은 죽어갈 것이고 후에 이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보다 더욱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환경보전측은 농지조성이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쌀이 남아돌아서 처치가 곤란한 상황이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으며 쌀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에 대해서는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본심은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신련등 39개 시민운동단체- 국민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잇다.2001년 5월 24일과 25일 실시된 한국갤럽과 MBC는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3%가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66%는 새만금사업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조사대상자 대다수는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었고 58%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였더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3) 주요 논쟁사항1) 갯벌의 보존가치- 개발측우리나라는 네덜란드나 일본에 비해 간척 추진율이 낮고, 농토 간척은 대기정화기능 및 식량제공등의 이유를 들어 갯벌에 비해 농지조성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보전측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새만금지역은 남한에서 한강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은 하구생태계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간척사업을 반대한다. 또한 새만금 갯벌이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인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므로 람사협약에 의해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갯벌의 가치는 농지와 비교하여 최고 100배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갯벌의 기능, 특히 오염물질정화능력에 대해 환경보전측은 미생물의 분해와 흡착, 생물의 작용등으로 새만금 규모의 갯벌은 하루에 유기물 25통, 하루 수십만톤을 정화하고 중금속을 해독 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외국에서는을 강조했다. 아래 표는 갯벌과 농지의 가치에 대한 개발측과 환경보전측의 연구 결과이다.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2) 신규 갯벌의 생성-개발측방조제 완공이후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갯벌 손실에 따른 피해는 한시적이며, 아산방조제, 강화방조제등의 조사 결과 갯벌의 역할과 생성연한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아 형성 갯벌의 생태적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또 환경보전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갯벌을 살리기 위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갯벌과 농지를 모두 잃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방조제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환경보전측새로 만들어진 갯벌은 없으며 설령 방조제 바깥에 새로운 갯벌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실되는 갯벌 규모에 비해 소규모이며 부유물질의 퇴적층에 불과한 죽은 갯벌이기에 현 갯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또한 방조제 건설이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어패류 생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수질-개발측농림부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은 달성될 수 있으며 비록 만경수역의 T-P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국내 대다수의 호수에서 T-P가 0.100ppmm을 초과하고 있지만 수질관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T-P는 농사에 유익한 비료로 상용될수 있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농업용수기준에 T-P를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개발측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관리대책이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호수수질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다른 간척 호수들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새만금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환경기술도 발달할 것이므로 수질문제에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수질개선 사업내용(2001～2011년, 사업비 14,568억원)- 환경기초시설충- 축산분뇨처리시설 937개소-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및 전주권 그린벨트 보전-『만경강살리기』범도민자율운동 전개 : 1단체 1하천 결연, 농약 시비량 감 축, 주민감시체계운영등(유역80개소 135단체)- 환경보전측이에 대한 환경단체 등에서는 예측한 수치와 수질관리 대책 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수질예측이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영양화 등의 수질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T-P가 농작물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호수로써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또한 산업단지로 토지용도가 변경될 경우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추가 대책까지 전부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상수용수가 아닌 농업용수 기준 달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4) 식량안보 가치-개발측주곡은 정치 · 경제·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원동력이며, 현재의 양곡지급률이 28%에 불과하므로 기상이변이나 통일 이후를 대비한 식량안보정책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전측안정적 식량확보 방안이 간척밖에 없는 것이 아니며, 양곡자급률 28%는 밀 등을 포함해서 그런것이고 주곡(쌀, 보리)의 자급률은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산물 역시 고단백의 식량이므로 갯벌의 포괄적 식량안보에 포함할 수있다고 주장한다.Ⅲ. 문제점(1) 현재의 새만금갯벌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방조제의 설치 후에 갯벌의 변화를 관찰 결과 새만금간척의 변화는 눈에 띈 변화를 보였다. 해수의 흐름이 없어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었고 갯벌은 계속적으로 쌓여갔고 그 결과 다양한 생물종이 바뀌고 기존의 양식장이 죽어가고 실뱀장, 바지락, 백합등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지역민의 생계 유지에 곤란하게 된 실정이다. 부안면의 지역주민들은 전어의 어획이 주업종인데 간척사업 후 전어의 감소로 그
행정철학에 있어서 공리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