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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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9일 오전 10시 35분 함경북도 화대군 지역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자위에 의한 안전 확보,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수립을 위한 유력한 방도, 실질적 핵무기 보유를 통한 대외입지 강화,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기제로서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가속화로 대응할 것이며 국내외 정치적 압력,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차단, NPT 체제 유지 등 미국이 현재 안고 있는 정치 외교적 한계들로 인하여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핵과 적대시정책의 포기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확인하게 만든다. 북한은 자기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며, 핵실험 국면이 가라앉을 무렵 핵군축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많다.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반세기가 남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대결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학습한 생존전략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벼랑끝 전술`이라 비난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전쟁에서 `배수진`을 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생즉필사, 사즉필생”, 북한에게 미국과의 정치외교 협상은 `총성없는 전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직도 한반도는 정전협정 상태임을 상기해야 한다.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것이 게임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패를 먼저 내보였다. 포커판의 언어로 비유하면 뻥카가 아닌 실카였음을, 투페어로 그친 것이 아니라 풀하우스를 쥐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사실, 북한이 패를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은 7월5일 미사일 시험 발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6.1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힐 차관보를 초청하며 "공동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고, 그에 대한 미국의 거부를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외무성 담화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 도수를 더욱 더 높인다면 우리는 자기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초강경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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