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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평가A+최고예요

세계화(Globalization)1) 세계화란 무엇인가?globalization의 한국어 번역인 ‘세계화’라는 말만큼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드물다. 그 만큼 세계화라는 현상은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중요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세계화라는 현상이 너무나도 많은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현상이며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화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화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경우 - 세계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경우로 경제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정보사회의 출현과 그로 인한 문화와 의식의 지구화, 전 지구적 쟁점의 등장 등의 현상을 총칭하는 개념? 세계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경우 - 현재의 무한경재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략의 의미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세계화는 무한경쟁시대에 한국이 실아 남기 위해 국가의 각 부문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세계화는 국정의 목표이며 국가의 생존전략이다.앞으로 논의되는 세계화는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 세계가 하나의 규범과 기준, 나아가 이념. 기호. 가치관 등을 갖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기준. 가치관 등이 지구적 기준이나 가치관 등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이 바로 세계화의 본질이다.2) 세계화의 모습들① 기업활동(생산과 판매)의 세계화이제 어떤 상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그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SONY 워크맨보다 동남아에서 생산된 SONY 워크맨이 훨씬 흔하다. 핵심 칩은 일제이지만 플라스틱 상자나 다름 많은 무품들은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제품의 유통은 SONY Japan이 태국에 설립한 유통화사에 의해 전 세계로 유통된다.? 지금은 해체된 한국의 대표적 재벌 대우는 몇 년 전 세계경영을 선언하면서 폴란드를 포함한 외국에 직접투자나 인수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국경을 초월한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1993년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사의 매출은 5조 2천억 달러로 전 세계 경재의 5/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는 전 세계무역의 1/3을 차지하고 있음)② 금융화 세계화1일 외환거래량은 1조 달러에 이르고 있고 1일 주식거래량은 1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본의 국제적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1975년 국제 증권거래 규모가 GOP의 4%에 불과했지만 1997년에는 50배 이상 증가한 213%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폭발적 증가는 자본 이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금융의 세계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진행된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1990년대애 들어와서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혁명적 기술발전은 국제적 금융거래를 가능케 했다.? 소위 초국적자본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자본이 좀더 높은 이윤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19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에 의해 유럽의 민간은행을 중심으로 오일달러라는 대규모달러가 모여들면서 이러한 자본들은 보다 높은 이윤을 찾아 이동하가 시작,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1999년 브라질의 금유위기)초국적 추기자본의 존재는 안정적 국제금융질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 자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니동을 금지, 자본이 이동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단기 이동 억제? 국제금융을 관리하는 체제를 만드는 방안(신브레튼우즈체제의 구성,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보고서)③문화의 세계화통신매체의 혁명적 발전은 전세계의 인구 유사한 관심. 기호.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네티즌 들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 패션. 음식등을 시간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지구적 차원의 문화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다.세계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미디어 들이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문화제국주의로 불리는 문화의 종속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문화 세계화는 콘턴츠를 생산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며 강대국의 가치관. 규범. 기준들이 문화적 약소국에 강요되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다.그 세계적 기준. 가치관. 문화 등은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합의된 것들이 아니라 강대국의 기준 혹은 가치관이며 문화인 것 같다.3) 세계화의 도전: 세계화이 정치적 영향세계화라는 형상은 모든 국가들에게 중대한 도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의 개방화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화는 국가경제가 보호막 없이 외부의 충격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국가는 영토와 그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주권을 가진 정치적 존재로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나타난 이후 확고한 위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범지구적 수준의 상호종속의 증대는 국가가 담당했던 국가의 국경안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던 정책수단을 무력화시킨다.국제비정부기구, 초국적기업,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증가하고 환경이나 국제적 범죄. 문화 등 범지구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들 비국가적 행위자들과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련의 정책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세계화는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가 시장논리를 신봉하고 경쟁력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사회적 불평등. 실업.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진 잔인한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화의 사회적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 - 세계화가 주권국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권력의 국가 집중을 완화하고 사회세력의 영향력을 증대시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 - 세계화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의 다양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새로운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대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특히 경제적으로 시장의 우월성과 시장논리의 신봉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는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위한 선택으로 세우기보다는 세계적 금융시장의 구미에 맞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약자에 대한 국가의보호가 점차 사라지면서 정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가져온다. (1991년 말 페루. 후지모리는 대통령령을 사용해 120개의 새로운 법을 시행했는데 그러한 법들은 경제개혁에 관한 법안, 군부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하는 법안)세계화가 민주주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4) 세계화에 대한 저항: 반세계화 운동1994년에 MAFTA 발표에 반대해 일어났던 멕시코 치아바스 사바티스타 봉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설립 50주년 반대 시위인 “50 years is enough"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세계운동, 200년 4월에는 미국 워싱턴 IMF, World Bank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미국과 IMF, IBRD 등 국제경제기구들이 추진해 온 세계화는 국제적으로 남북문제를 더욱 약화시켰고 국내적으로도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IMF는 90여 개도국에 차관을 공여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요해 가난한 나라들의 대외종속과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초래)? 국제경제기구들은 부유국가들은 부유국가들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며 극빈국의 부채탕감에는 무관심했었으므로 국제기구들에서의 후진국의 참여와 의사 반영이 보장되는 민주적 책임성을 요구▶ 이러한 반세계화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반세계화운동을 긍정하는 측면 - 국제정치학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도입한 학자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세계화’? 부정하는 측면 - 반세계화 운동 역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문제점을 교육시키는 워크숍. 가두시위 요령. 언론과 인터뷰 요령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조직과 자금이 필요 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선진국의 단체들이며 그들 중 많은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세계화를 반대 (반세계화운동의 핵심세력은 선진국의 노동단체들이며 이들이 세계화를 비난하는 이유는 개도국들의 싼 상품들이 말려들어와 선진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것다. 하자만 겉으로는 제3세계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을 거론 ↔ 세계화에 찬성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중단되면 개도국 빈민층의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국기업투자 감소. 수출의 감소 등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 주장)

사회과학| 2009.08.09| 4페이지| 1,000원| 조회(332)

세계화, 본질, 반세계화, 세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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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 교육평가로서의 수행평가

새로운 경제 교육평가로서의 수행 평가ⅰ. 들어가며새로운 경제 교육이 지향하는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사고의 다양성과 경제생활 참여 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과목의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는 학습자가 경제 현상을 창의적으로 해석,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때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수행 평가가 절실히 요구된다.새로운 경제교육평가로 주목받고 있는 수행평가의 대두 배경 및 개념, 특징. 유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시도ⅱ. 수행평가의 대두 배경1. 지식관의 변화 -지식의 상대성 강조- 절대적인 지식의 암기 및 이해가 아닌 다양한 진리를 인정-지식의 실용성 강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강한 실천성(사용 가치)-지식의 경제성 강조- 하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지식(경제가치)인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습관-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계속적인 변화-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인지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지구조로 형성-교수. 학습의 목적은 개별학습자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지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절차적인 또는 과정적 지식을 중요하게 간주- 선택형 문항의 평가는 창의성, 비판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전통적인 학습관학습은 연속적이고 직선적인 것2. 학습관의 변화3.학습자관의 변화전통적인 학습자관인지적구성주의 (피아제)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츠키)-생득설 (태어나면부터 이미 정신 속에 선천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백지설 (모든 관념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인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서 재구성되고 재조직된다고 보는 이론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구성해가는 것임을 강조두 이론의 차이점- 지식이라는 것이 개인의구성물임을 강조하는 것은 같으나 그 지식의 시발점을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찾는다.?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관하기 위하여 지녀야 할 조건wiggins(1998)-실제적-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근접한 또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식-판단력과 혁신- 비 구조화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지식과 기능들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과제를 실제로 해 보는 것- 학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직접 작성 또는 수행하게 하여 학생의 인지구조 나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평가 방법은 현장지향적인 것- 실제적인 과제를 통해 일터나 다른 실제 상황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경험을 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서 수행은 힘들고 복잡하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과제 해결을 위하여 학생이 연습하면서 자원을 참고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제 수행에 대하여 형성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수준 높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2. 수행평가의 특징 (백순근,1998)1.학생의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평가할 때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평가2.학생이 전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답을 작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3.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의 달성여부를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서 판단4. 교수.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교수. 학습의 과정도 함께 중시5.학생의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개별학습을 촉진하려고 노력6. 개개인의 단위로 해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집단에 대한 평가도 중시7.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 일회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변화,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 강조8. 학생의 인지적인 영역(창의적이나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기능을 포함)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중시ⅴ. 경제 교육과 수행평가의 관계-7차 사회과 교육 목표 체계와 새로운 학교 경제 교육을 위한 평가 요소*인간생활과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 이해한다.(지식 요소: 경제교육에서 내용 요소로 다루고 있는 사실, 개념. 원리)*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상황에 적합하게 사용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학생이 기능을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를 평가하지 않고서는 학생이 그 기능을 학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3, 가치와 태도많은 연구들은 경제교육의 목표인 미래 민주 시민의 자질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사회과학적 지식과 그 문제에 내재된 가치들을 동시에 가르치고 평가해야 함을 주장한다. 단지 아는 것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평가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수행평가가 가치와 태도를 평가하는 보다 적합한 방법-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평가요소평가 요소들은 지식 이해 요소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능 요소와 가치, 태도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이고도 균형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ⅵ. 예시 평가 문항의 개발 방향1. 교육목표와 평가와의 일관성-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 강조경제 교육의 과정에서 평가 활동은 경제 과목의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하여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능력이 성취되었는가를 측정하는 데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의 목표, 교수 학습 과정, 평가 과정이 유지적인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의 목표가 교육 평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제 교육의 목표는 대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세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평가요소의 특성 반영경제교육의 평가요소를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라고 설정할 때 이들 3요소를 동일한 평가문항으로 모두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선택형의 평가 문항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는 지식 요소가 있지만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의 요소를 모두 평가하기에는 부족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기능이나 가치 및 태도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활동함으로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방법, 실제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평가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에서 다른 평가 방법과 비교하려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다는 특징학생들의 입장- 자기 자신의 변화과정, 자신의 장점, 약점 , 성실성여부 잠재가능을 인식교사들의 입장-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쉽게 파악,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논문 p11⑤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자기평가는 개별 학생 스스로가 특정주제나 교수 학습영역에 대하여 학습과정이나 학습 결과를 진술하도록 한다음 그것을 토대로 교사가 평가하는 방법 이 방법은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작업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게 함으로서 교사에 의한 평가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적 진보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과 평가 과정에 학생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제와 작업에 대하여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감도 느끼게 할 수 있다.동료평가 동료들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사례- 게임을 하면서 동료가 다음의 것을 잘하는지 기록하기*게임판 각 칸의 그림이 물품화폐, 금속화폐, 주조화폐, 지폐, 신용카드 중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게임 진행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친구들과 즐겁게 게임 활동에 참여한다.⑥ 발표법구술시험이라는 용어로 불리우기도 한다. 경제 과목의 주요 개념에 대한 평가로 탐구학습을 위한 평가 방법으로도 사용,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발표 주제에 대한 탐구 결과 발표: 조별로 다음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글을 완성하고 발표하기(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경제원칙, 경제적 자유, 경제적 책임)⑦ 토론법특정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 찬. 반 토론법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개인별 집단별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토론하게 하는 것교사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의 다양성과 충실성 그리고 토론의 내용의 충실성과 논리성 반대의견을 존중하는 한 채점 방법으로 평가 요소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석적 채점 방법과 각각의 평가요소를 통합한 총체적 채점 방법을 동시에 채택총체적 채점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평가 영역에 대하여 학생이 도달한 성취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제시, 분석적 채점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달성하지 못한 학습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업 개선을 도모p75.채점 기준의 제시1. 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 (그렇지 않으면 수행평가에서 언제, 누가 채점 했는가 하는 것이 채점 점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2.수행 평가의 결과를 교수- 학습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 된다.?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가 명료화된 채점 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사전에 교사들에게 알리고 그 채점 기준에 의거하여 채점하고 결과를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논문 p96. 학교 현장에서의 실용 가능성아무리 좋은 평가 문향이라도 이를 교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학생의 능력에 비래 너무 평가문항이 어려운 경우, 평가를 위해 교사가 준비하여야 할 것 이 너무 많을 경우, 평가를 위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 그러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경우는 왜 이 평가 문항이 제시 되었는지 이 평가 문항을 시용 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교사가 모르는 경우이다. 두 번째 논문 p10~11ⅵ. 덧붙이는 글1. 학교교육에서 수행평가 적용에 관련된 현황? 수행평가의 실시 현황에 관한 통계로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이상준,2004)에서-교사를 대상으로 1년에 실시되는 수행평가의 횟수를 조사해 보니 1년에 3~4회가 44.9%, 1~2회가 37.4%, 5회 이상이 17.7%였다.-수행평가의 실제 반영비율을 묻는 설문에서는 30%이하라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49.8%, 30~40%라고 답한 교사가 37.9%였다.-수행평가의 시행방법과 결과 반영에 관한 조다.

교육학| 2009.08.09| 8페이지| 1,000원| 조회(166)

교육, 교육평가, 수행평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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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국제관계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관계1. 북한이 9일 오전 10시 35분 함경북도 화대군 지역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북한은 자위에 의한 안전 확보,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수립을 위한 유력한 방도, 실질적 핵무기 보유를 통한 대외입지 강화,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기제로서 핵실험을 단행하였다.향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가속화로 대응할 것이며 국내외 정치적 압력,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차단, NPT 체제 유지 등 미국이 현재 안고 있는 정치 외교적 한계들로 인하여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북한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핵과 적대시정책의 포기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확인하게 만든다. 북한은 자기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며, 핵실험 국면이 가라앉을 무렵 핵군축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많다.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반세기가 남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대결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학습한 생존전략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벼랑끝 전술'이라 비난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전쟁에서 '배수진'을 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생즉필사, 사즉필생”, 북한에게 미국과의 정치외교 협상은 '총성없는 전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직도 한반도는 정전협정 상태임을 상기해야 한다.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것이 게임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패를 먼저 내보였다. 포커판의 언어로 비유하면 뻥카가 아닌 실카였음을, 투페어로 그친 것이 아니라 풀하우스를 쥐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사실, 북한이 패를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은 7월5일 미사일 시험 발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6.1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힐 차관보를 초청하며 "공동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고, 그에 대한 미국의 거부를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외무성 담화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 도수를 더욱 더 높인다"부시 행정부의 극단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인식하며 그 해결의 기본 열쇠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조미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9월10일 평양 주재 중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핵 억제력 추가 개발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김정일의 발언은 핵실험의 의도를 고찰하기 위해 주목할 만하다.바보가 아닌 이상 핵실험이 초래할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그러한 경우의 수 중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치적 사실들이 북한에게 핵실험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강행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첫째, 흔히들 주장하듯 관계에 의한 안전의 획득이 아닌 자위에 의한 안전의 획득이다. 핵 포기를 통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포기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는 한,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 국가 선언도 그들에게는 유력한 선택지 중의 하나였다.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과거 혈맹국가들과의 관계 변화와 균열, 이라크 전쟁 등이 북한 지도부에게 주는 학습 효과는 핵무기 보유만이 궁극적 안전장치임을 강제하였다.둘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수립을 위한 유력한 방도로 핵실험을 선택하였다.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의 군사적 비대칭성 관계는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압박 전술의 궁극적 한계였다.북한은 이미 지난 해 2월10일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이후 3월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군축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미국은 의자에 앉아 호령하고 우리는 꿇어 앉아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식의 불평등한 '회담'을 해서는 언젠가도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대결과 긴장만이 증대될 것"이기에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셋째,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 국가 선언은 대외적 입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적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2. 미국 언론 "군사 옵션은 부시 대통령 책상에 없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북한에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게리 새모어 외교관계독립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미국의 대북 강제력은 상당히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는 한국의 대북사업과 중국의 중유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처럼, "주변국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해상봉쇄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 해상에 대한 완벽한 봉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실시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도전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치닫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갈등을 부추길 위치에 서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어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미국이 군사공격을 하느냐의 여부겠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군사적 행동의 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미국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도 9일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시사하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대북 강경파인 샘 브라운 상원의원은 9일 미 폭스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군사 공격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통한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웬디 셔면 전 대북조정관과 빌 리차드슨 전 미국의 유엔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군사공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무력제재 포함 안 될 듯 유엔 안보리도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 확산 반대가 중국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측은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할 것, 다시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올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이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중국 금융계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행이 핵실험 직후 대북송금 업무중단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 조치"라며 "중국이 대북송금을 완전 중단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북송금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정적인 것으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일본 정부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둘러싸고 공조한다는 전날 미·일 외교장관의 합의에 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군이 화물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을 위해 주변사태법 등 모든 관련법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승용차와 술, 담배 등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는 사치품 수출 금지와 더불어 북한의 부정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해외송금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미국과 러시아는 18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한 대립 구도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했으며 러시아 외무부도 핵 대립으로의 길을 피하고 평화적 협상을 통해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이성적인 결단을 내무위원의 미국 및 러시아 특사 방문 직후이고 라이스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특사를 파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생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다독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중국 측에 2차 실험 계획을 통보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상황악화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것이다.또 러시아가 유엔 제재결의를 앞두고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 차관을 평양에 파견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대북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전격적으로 특사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후 주석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던 만큼 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 핵실험 이후 러시아의 대(對) 한반도 외교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교차관은 최근 평양과 서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17일 오후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한국 미국 러시아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졌다.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17일 방한한 미하일 프랏코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했다.3.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함북 화대군 지역에서 진도 3.58~3.7 정도 지진파가 감지됐다.정부는 이 같은 북한 핵실험 정보를 확인하고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또 핵실험 지진파가 발생한 지 55분 만인 이날 11시 30분

사회과학| 2009.08.09| 7페이지| 1,000원| 조회(205)

미국,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국제관계,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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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탈냉전, 국제정세변화

냉전과 탈냉전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전환의 시대는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탈냉전기라고 부른다.탈냉전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가 위해서는 국제 정치를 50년 이상 규정해 온 냉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냉전이 무엇이며 또 탈냉전기의 시대는 냉정의 시대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1. 냉전이란 무엇인가?소련측- 미국의 비밀 핵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 핵무기 히로시마오, 나가시키에 투하한일, 폴란드 같은 동구권 국가들의 자유선거지원미국측- 탈무장 거부, 동유럽에서 소련군을 철수하지 않고 전쟁과 함께 독립한 국가들에서 자유선거를 허용치 않고 소련의 괴뢰 정부를 세우는 등의 행위이러한 일들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미국과 소련 간에는 상호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냉전은 그리스와 터키에서의 내전을 계기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냉전은 단순히 미국과 소련간의 국가 간 대결이 아니며 전 세계가 이념을 축으로 해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사회체제의 대결로 인한 냉전을 특징짓는 미소간의 군비경쟁이다.2. 냉전의 종식1989년 12월 부시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는 몰타에서 열린 정상화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라 냉전이 끝났음을 선언한다.냉전의 종식을 가져온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설명들* 정치지도자 개인의 역할에 초점: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1당 독재 조항의 폐지와 강력한 권한의 대통령제 도입,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원칙 대외 정책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의기치 아래 신사고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냉전 종식의 기반* 미국의보수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 조지 케넌 이후 끈질기게 추진된 미국의 봉쇄 정책의 성공(소련의 주요 외화 획득 품목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제하고 유가를 통제, 전략방위구상을 추진함으로써 서방과의 군사적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비 출혈을 촉진, 폴란드 자유노조 지원과 같은 외교전)이로 인해 1991연은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서 냉전의 종식된 역사적인 해이다. 냉전의 해체는 이마 198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91년에 와서야 비로소 탈냉전의시대가 열린 것이다.3. 탈냉전의 시대: 문명충돌 혹은 미국패권 시대구 소련의 붕괴와 자유시장경제의 전 세계적 확산은 냉전기의 특징이었던 이념간의 대결을 종식시켰다.자유로운 협력과 상호의존이 심화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념 대립과 군사안보 우선주의가 경제 우선주의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국력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군사력의 무용성과 국가 간 분쟁의 소멸을 의미하는 곳은 결코 아니다. 탈냉전 후에는 인종분쟁. 종교분쟁. 심지어 고전적인 영토분쟁까지 다양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이념이라는 덮개로 덮여 있던 갈등의 잠재요인들이 이면의 대립이 사라진 후 밖으로 표출되었고 소련의 붕괴로 이념 간의 갈등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적과 동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예전의 이념의 동지 간에도 경제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탈냉전기의 또 다른 변화는 국제 체제의 구조상의 변화이다.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주축을 이루는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과 미국이 월등한 국력을 통해 단일한 패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체제를 좀더 세분화해서 파악하면 군사적인 축면에서는 미국의 헤게모니 확립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 일본, 미국이 세 축을 이루는 다극체제가 형성된 단-다극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4. 미국 패권 시대의 단면: 마국의 일방주의 외교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면서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외교와는 달리 미국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외교형태는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반미성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행태의 예①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② 포괄적인핵실헙금지조약③ 국제형사재판소④ 일방적인 이라크 공격 결정⑤ 세계인들 차별철폐회의 불참이밖에도 소형무기 규제를 위한 UN행동계획 반대, 생물무기협약강화 검증의정서채택 거부, 대인지뢰금지협약 서명 거부 등9.11 테러와 국제정치의 변화9.11 테러가 국제정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달라진 환경에 대해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1. 9.11 테러의 전말9.11테러에 의한 인명패해와 경제적 손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인에게 가한 정신적인 피해이다. 9.11테러는 미국사회 전반의 변화는 아랍인을 상대로 한 인종증오범죄가 증가했고 타 인종이나 타 문화에 대한 인식도 현저하게 나빠졌다. 미국의 군사적 보복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보여주듯이 국민 정서는 보수화되었고 미국의 외교정책 역시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미 국민의 절대적인지지 속에 이번테러의 주모자로 지목하고 빈 라덴의 본거지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결정했으며 NATO도 아프간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일본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퍄견했다. 그러나 그의 생사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또한 2003년 3월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을 바탕으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으며 수니파와 사아파와의 갈등. 무장 세력과의 전투 역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2. 9.11테러의 파장1)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기존의 국제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제장치가 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1) 세계질서는 탈냉전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성격으로 형성 - 냉전기기 양국테러의 유산으로 남아 있던 미. 소 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러시아는 국제 테러집단의 훈련기지에 대한 정보제공 아프간내의 반테러 작전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영공 개방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의 기지 사용의 허용 등을 통해 미국에 적극협력, 중국 역시 자국의 이슬람 분리 독립세력에 대한에 대한 대응함으로써 탈냉전기의 강대국 관계가 미-중, 미-러의 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2) 350년간 존속해 왔던 웨스트팔리아체제라고 하는 국제징서에 중대한 변화 -국제체제에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인 국제체제의 작동원리가 있는 것인데 9.11테러는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세력으로 존재하며 이런 세력들이 향 후 국제정치에 중대한 영행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사회과학| 2009.08.09| 4페이지| 1,000원| 조회(576)

국제정세, 탈냉전, 냉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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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지구촌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남북문제: 지구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국가 간의 빈부차이는 때로는 국가 간 분쟁의 원인, 국제체제의 불안정한 요인소위 남북문제 로 통칭되는 이러한 문제점의 역사적 기원, 국가 간의 빈부차를 보는 남북의 상반된 시각과 해결책등을 알아보자.1.남북문제의 전개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국가 간 빈부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 유럽각국으로 퍼져나가 북반구의 국가들이 산업국가로 성장 그러나 낙후되어 있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국가 들은 식민지 정책에 의해 선발산업국의 선업화의 원료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 전락, 20세기 중반 이후, 이들 국가들은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여전히 1차 상품의 생산과 선진국 생산품의 소비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저개발국가들이 자신들의 빈곤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첫 번째 시도는 1955년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발전국가의 지도자들이 제 3세계의 공동전선의형성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동맹운동은 경제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개발국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제3세계의 문제데 대한 집단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2.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의 상반된 인식-선진국관점- 저개발국가 자체의 문제, 저개발국가의 빈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부족한 자본, 낮은 생산성, 기술적 기반 , 사회간접자본, 교육의 취약성등선진국으로의 부의 집중 현상은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원인 진단은 ①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의 발전 경험을 따름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다. ②후진국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됨으로써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후진국 관점- 선진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을 통한 발전에 대해 종속이론가들은 자유무역이 후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 역시 후진국의 저발전의 원인따라서 후진국이 저재발에서 벗어나는 길은 프랭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수시장 획대를 통한 내부지향적인 발전오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3. 제3세계의 전략. 신국제경제질서1964년 77개 저개발국가을은 유엔총회 산하에 유엔무역개발회의를 창설하고 무역과 재정문제, 그리고 개발의 문제를 선진국들과 협상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서방선진공업국들을 상대로 새로운 국제 무역제도의 확립을 중심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를 요구했다.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성공은 곧 한계를 드러내 시간이 흐르면서 제3세계가 요구하는 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만다. 이유는 ①선진국들은 인위적인 신국제경제질서의 창출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②석유위기가 진정이 되면서 OPEC의 압력의 효과도 차츰 떨어졌고 개발도상국가들 내의 분화로 이해서 저개발국가 간의 단체행동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4.선진국의 노력: 해외원조남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선진국의 노력 중 하나로 원조를 들 수 있다. 원조는 무상원조. 저리의 융자, 기술전수 등 여러 종류 그 형태 역시 국가 대 국가 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간 원조 현재 국제사회에서 주요 원조 제공자는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 세계은행, IMF, 유엔개발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 은행, OPEC와 다양한 아랍기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 그리고 OPEC 는 GNP의 약 0.7%를 적정한 원조 규모로 잡고 있는데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원조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미국의 원조 규모는 GNI의 0.16%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내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원조 동기의 저하, 후진국들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국민 1인당 원조 수혜금 액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원조는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목하고 있다-후진국들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원조 제공국이 종종 원조와 함께 다른 조건을 단다는 것과 선진국의 다른 지출, 예를 들어 군사비 지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현재 제3세계 빈곤의 문제를 지구촌의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원조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5 남북문제의 현재: 제3세계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남북갈등신흥공업국가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신흥공업국가의 등장은 제 3세계의 선진국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였던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었다.-1970년대 아시아의 한국, 대만 ,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계속했다 이러한 형상에 대해 종속이론가들은 몇 가지 설명을 제공했다.① 이들 신흥공업국가의 발전은 국가, 외국자본, 세계경제와 연계된 국내 자본의 3자 동맹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은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종석, 노동자를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② 이들 국가의 발전은 예외적인 것이며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이들 국가의 사례는 제3세계에 일반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선진국들과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재 금융기구들은 이들 국가가 경제적 성공한 이유로 선진국들의 처방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의 모범으로 선전한다.많은 학자들은 이들 국가의 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중상주의적이며 이들 국가의 발전에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9.08.09| 3페이지| 1,000원| 조회(935)

남북문제, 제 3세계, 해외원조, 남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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