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개

사례를중심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사례>
◎ 질의내용
◎ 답변내용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의의
2. 이론적 배경
3. 지위 내지 근거
4 부당결부금지의 위반의 효과
5. 사례분석

본문내용

◎ 질의내용
귀하의 상담내용은 귀하의 가족께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운전면허 90일 정지처분을 받았는바, 첫째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운전중인 운전자에게만 적용되고 운전중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둘째 설령 동법 제7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되는 법령은 행정심판 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경찰서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이 재결청이 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로교통법 제78조의 적용여부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타당성여부는 귀하의 가족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이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번 회신에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 박재완, "국세행정개혁의 평가",「국세청 세정소식 세무논단」, 2000 http://nts.go.kr/File/E/0/B/f/E-0-B-f-20001108003_O001.htm
· 박균성, 「행정법총론」, 박영사, pp.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