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소개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학교 시험 대비용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용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다른 책 안 보시고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홍정선교수님의 행정법특강을 기본으로 뺄 것은 빼고 수업내용 중 보충할 것을 첨가하였습닏.

목차

Ⅰ. 의의
Ⅱ. 기능
Ⅲ. 법적근거
Ⅳ. 적용영역
Ⅴ. 내용
Ⅵ. 요건
Ⅶ. 예외 (자기구속으로부터의 이탈)
Ⅷ. 비판점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이미 행한 결정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미래에 예견되는 행정결정의 체계에 행정청이 구속받는다는 원칙이다. 즉,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자기구속은 스스로의 구속인 점에서 법률에 의한 구속인 타자구곡과 다르고, 상급행정청에 의한 구속과도 다르다.

Ⅱ. 기능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스스로 만든 재량준칙에 얽메이게 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로써 행정통제의 효과와 국민의 권리보호의 효과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