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소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하여>

1. 의의 및 목적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출처 - 보건과학 연구방법론

목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하여>
1. 의의 및 목적
2. 환경영향 변천과정
3.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4. 환경영향평가항목

<평 가 분 야>
1. 평 가 항 목
2. 현황의 분석
3. 영향의 예측 및 평가
4. 대안의 선택
5,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심사
6.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Monitoring)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실제>
1. 조사 항목 및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 변화의 예측

본문내용

1. 의의 및 목적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환경영향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분야에 대한 협의근거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대상사업 및 범위도 11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운영되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평가대상사업의 확대(16개 분야 59개 사업), 주민의견 수렴강화, 사업자 의무강화등을 골자로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1993. 6.)하였으며 제도의 효율성 및 문제점 등을 계속 보완·개정을 거치면서 운영되었다

그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영향평가제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1999. 12. 3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출처 - 보건과학 연구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