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계의 의의와 특질

소개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치공동체의 법규범
Ⅱ. 헌법의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현대적 복지 국가적 의미의 헌법
2. 성문헌법 · 불문헌법
3. 경성헌법 · 연성헌법
Ⅲ. 헌법의 특질
1. 개관
2. 헌법의 사실적 특질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3. 헌법의 규범적 특질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기본권보장규범성
3) 헌법의 조직 · 수권(授權)규범성
4)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본문내용

Ⅰ. 정치공동체의 법규범
-정치적 생활공동체 : 인간의 지배와 복종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관계들로 구성된 사회
-법의 등장과정 : 1217년 마그나카르타 → 중세말기 형법 등장 → 1532년 카롤리나 형법전→ 17세기 헌 법,행정법, 정치학, 철학 등을 종합한 형태의 학문 등장 → 18세기 근대적 의미의 헌법 등장→ 19세기 행정법의 독자적 법 영역 구축 → 20세기노동법, 경제법의 등장

Ⅱ. 헌법의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현대적 복지 국가적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 :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 구조, 체제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 본적 법규범으로 정의됨.
-입헌 주의적 의미의 헌법 : 봉건적 지배체제 → 근대 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도 단순히 조직이나 구조, 체제에 관한 법규범 → 근대 국민국가의 이념을 반영하고 그 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됨. 국가이념,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필 수적 요소로 삽입한 헌법개념.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장치
-현대적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 : 바이에르공화국헌법(1919)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 됨. 적극국가의 등장(행정작용영역이 확장되는 국가)

2. 성문헌법 · 불문헌법
* 헌법의 존재형식과 관련된 구분 *
-성문헌법 : 헌법전(憲法典)의 형식으로 헌법규범이 존재하는 경우
시민사회가 체결한 사회계약을 명운으로 밝혀 놓은 것 - 근대입헌주의적 의미
-불문헌법 : 헌법전을 가지지 않은 경우 (영국)

3. 경성헌법 · 연성헌법
* 현법의 개정방법이나 절차의 난이성, 특수성으로 구분 *
-경성헌법 : 헌법의 개정절차와 방법을 일반법률 보다 강화시켜 놓아 쉽게 헌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한 것 (대부분의 국가) → 법정안정성 중시, 소수자보호의 의미 - 입헌 주의적 의미
-연성헌법 : 일반적인 법률 제정이나 개정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의 헌법 (영국 등 불문헌법국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