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논점모음

최초 등록일
2019.04.28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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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의 특질과 기능
1) 헌법의 특질
2) 헌법의 기능

2. 합헌적 법률해석
1) 序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4)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6) 結

3. 헌법제정권력
1) 憲法制定權力의 의의
2) 憲法制定權力의 형성과 발전
3) 憲法制定權力의 본질
4) 憲法制定權力의 주체
5) 憲法制定權力의 행사방법
6) 憲法制定權力 한계
7) 大韓憲法과憲法制定權力

4. 헌법의 개정
1) 序
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3) 헌법개정의 절차
4) 헌법개정의 한계
5)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6) 結

5. 헌법의 변천
1) 헌법 변천의 의의
2) 헌법변천의 성립
3)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4) 헌법변천의 예
5) 현행 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6) 헌법변천의 한계
7) 結

6. 국가긴급권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3) 국가긴급권의 유형
4)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5) 국가긴급권의 한계
6) 국가긴급권의 통제
7)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8) 結

7. 저항권
1) 序
2) 저항권에 관한 사상의 전개
3) 저항권의 본질 및 법적성격
4) 저항권행사의 요건
5) 저항권행사의 효과
6) 현행헌법과 저항권
7) 結

8. 방어적민주주의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5) 현행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6)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1. 헌법의 사실적 특질
(1) 정치성
헌법은 여러 정치세력간의 공존을 위한 정체투쟁과 정치적 공존을 위한 타현의 산물이므로 정치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정치성은 정치적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도 상실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은 일단 성립되면 정치를규율하는통제규범이된다.
(2) 이념성
헌법은어느것이나그특유의이념과가치질서를내용으로하여헌법해석이순수한논리해석만으로그칠수없다.
(3) 역사성
헌법이 그 내용으로 하는 이념 내지 가치질서는 선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 하여제약을받는역사적이념이고가치이다.

2. 헌법의 규범적 특질
(1) 최고규범성
1)의의
헌법은국민적합의를내용으로하고주권자인국민에의하여제정된국가최고규범이다.성문헌법은헌법규범의내용에부 여되는실질적최고성과그규정형식에인정되는형식적최고성이모두인정되지만관습헌법은실질적최고성만지닌다.
2)현행법상의최고규범성의근거 현행헌법은미국헌법이나일본헌법또는독일기본법처럼헌법의최고규범성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2) 기본권보장규범성
현대민주국가의헌법은기본권의보장을그이념으로하기때문에예외없이기본권보장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3) 조직,수권규범성
모든국가기관은헌법에의하여조직되고,모든국가작용은헌법으로부터위임이있는경우에만발동될수있다.
(4) 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은국가기관을분립시키고상호견제하게하는권력제한규범의성격을가진다.헌법의이같은권력제한적성격 은 입헌주의의 초기에는 헌법규범으로 보장하는 직접적인 권력통제의 형태로 나타났었지만, 현대적인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간접적인권력통제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5) 자기보장규범성
헌법은 실효성을확보하거나 그내용을 직접강제할 수있는 기관이나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며,헌법재판기 관이구비되어있다하여도헌법재판기관은특정법률이나특정기관의행위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만을할수있 을뿐,그결정을강제집행할수있는권한이나수단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따라서헌법은국가권력상호간의통 제와권력적균형이라는메커니즘을통해서그실효성을유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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