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 영향][한미투자협정 진실][한미투자협정 문제점][한미투자협정 비판]한미투자협정의 영향과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및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

소개

한미투자협정의 영향과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및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환경
1) 직·간접적 영향
2) 구체적인 협정조항에 대한 검토
2. 여성
1) 여성의 이중노동증가
2)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
3) 성폭력과 매매춘 여성의 증가
3. 노동
4. 교육
1) 공교육의 파탄, 값비싼 사학의 확대
2) 교육자본에 의한 교육 시장 점령,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수준 저하
5. 의료
6. 농업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국농업의 몰락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8개 품목의 국내 농가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3)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라는 환상

Ⅲ.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투자협정은 미국이 처음 제안했던 것인데 당시 정부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가 과거 김대중대통령 방미시 이른바 `한국의 필요`에 의해 투자협정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즉 ‘외자지상주의’와 ‘대통령의 입’이 우리나라가 한미 투자협정을 추진하는 핵심배경이다. 반면 미국의 표준안을 살펴보면 미국무성 경제기업국(Bereau of Economic & Business Affairs)은 양자간 투자협정의 ‘6가지 기본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기업에게 경쟁자에 못지않은 최혜국 대우, 미국투자자에 대해 자국민의 투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 투자자금을 지체없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 분쟁발생시 해당국 국내법정을 이용하지 않고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권리, 국적에 관계없이 최고 경영자를 선정할 권리, 현지 생산물이용이나 현지인 고용 및 생산품의 수출쿼터 등 의무이행조항의 규제를 금지시켜 기업활동의 자유와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Ⅱ.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환경

1) 직·간접적 영향

투자상대국들은 투자하기 좋은(투자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입법을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가 일단 이뤄진 후에도 국제자본은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그 상대정부의 환경규제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

2) 구체적인 협정조항에 대한 검토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광물이나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 개발 제한 입법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

참고자료

· 강인수 -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경영경제논, 1998
· 대외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산업자원부 연구논문 참조
· 외교 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 한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
· 이남구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정인교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 최병현 -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 한겨레 - 달러 유치에 위협받는 문화 정체성,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