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점

소개

논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현재 제안된 관렵법안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1-1. 미디어법이란?
1-2. 문제 제기

2. 본 론
2-1.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반 견해

본문내용

1. 서 론

1-1.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이나 언론 등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2008년 12월 3일 제안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 미디어 관련법이라 부른다. 이는 총 7가지 법안으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사업법), DTV전환 특별법, 전파법이 있다.

1-2. 문제 제기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에 의해 제안 된 이래로 아직까지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각 정당과 언론사들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 주장을 내고 있다. 이에 본 발표조는 그렇다면 도대체 미디어 관련법이란 무엇이며 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올바른 절차와 향후 문제점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논점으로 하여 미디어 관련법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논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현재 제안된 관렵법안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반 견해

① 찬성 견해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의견은 먼저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규제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며, 매체 간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 - 조선일보 (www.chosun.com)
· - 언론노조 홈페이지(http://media.nodong.org)
· - http://blog.minjoo.com/403
· - 신문, 대기업의 방송겸영에 관한 연구/최영호
· - MBC 100분 토론 - ‘미디어법 논란, 그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