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소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 3성 개발계획
1.배경
2.내용 및 목표
3.구체적인 주요 정책
1)세금 경감 등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
2)국유기업 구조조정
3)인프라 확충

Ⅲ. 동북3성 진흥계획의 문제점

Ⅳ. 요약 및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개혁개방의 과정 속에 묻혀 졌던 중국의 동북지역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계획체제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꿈꾸며 진행된 9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으로 볼 때, 과거의 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고수하고 있던 동북지역에서 다양한 이익주체들이 갈등이 첨예화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또한 시장의 팽창과 자본주의 지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동북지역 역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속도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범위 측면에서 우회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중국의 발전과정은 주로 화교자본의 매개를 통한 세계경제로의 단계적 편입, 특히 동아시아 경제구조로의 편입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국가적 특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특징은 점점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투자가 주로 남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편중성과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구성된 산업 구조의 획일성으로 화교자본에 의존한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고, 1990년 후반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은 새로운 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개혁이라는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어 21세기 초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 전략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전략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발견했고 무엇보다도 2001년 중국의 WTO가입 이후 달라진 국제 환경 속에서 서부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는 동북지역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거시적인 발전계획을 국가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동북개발은 우선 서부대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역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려에서 나왔다. 특히 2020년까지 GDP 3천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은 동부지역에 의존한 편중된 발전을 극복하고 서부대개발의 단기적 성과의 부재를 메꿀 수 있는 대안적 지역을 필요로 했다.

참고자료

· 김원배, 장경섭, 김형국 편, 「중국의 오늘과 내일」, 나남출판, 2003.
· 백승욱, “중국과 동아시아 발전모델.”「노동과 발전의 사회학」, 한울, 2003
· 이중희, “중국의 서부대개발: 국가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계.”「현대중국 연구」제4집 2 호, 2002
· 한겨레신문, 중국 도시빈곤인구 25%가 동북3성 거주, 2003. 11. 23.
· KIEP 북경사무소,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동북아공업기지 발전전략」,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04-05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