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동향,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보완상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전략 분석(공공부문개혁)

소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동향,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보완상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전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1. 개혁의 지속성의 의미
2.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과 지속적 개혁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
1. 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
2.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공개혁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1.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
2. 투명성과 책임성
3. 신뢰성과 봉사성

Ⅴ.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동향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보완상 필요성
1. 개혁의 한계에 대한 인식
2. 개혁가치의 다원화 혹은 보완 필요
3.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개혁가치의 추구
4. 보다 근원적인 개혁가치의 추구
5. 참여적 개혁가치의 추구

Ⅶ.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개혁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차이의 존재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간, 개혁의 주체와 대상간, 그리고 여·야 정치권 등 개혁을 바라보는 집단 간에 발생하고 있다. 물론 각 주체가 처하고 있는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개혁은 상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와 다양한 인식과 평가기준의 혼재로 인하여, 이제는 과연 개혁이 존재하는지 혹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개혁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개혁이 선이 아니듯이, 오히려 개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으로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개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ꡒ개혁의 피로감ꡓ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단순히 개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제는 개혁에 대한 실망감, 무관심, 심지어 냉소주의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입장은 개혁에 대한 비판적 인식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개혁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1. 개혁의 지속성의 의미

개혁의 지속성이란 개혁의 추진체계와 더불어 개혁기본방향과 내용이 발전적으로 유지되고 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의 속성상 성과가 나타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개혁이 추진될 때 당초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새 정부에서도 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개혁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과 지속적 개혁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상징하듯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국민 혹은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국민을 비롯한 외부의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개혁을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참고자료

· ▷ 김영평 외,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나남, 1994
· ▷ 김태룡,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0
· ▷ 김복규, 지방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 1998
· ▷ 데이빗 오스본·피터 플래스트리크 저, 최창현 역,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998
· ▷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 ▷ D, Osborne·T, Gaebler,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