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 체결문][금융산업][무역자유화]한일투자협정 논의배경, 한일투자협정 체결문 주요내용, 한일투자협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한일투자협정 문제점,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방향 분석

소개

한일투자협정의 논의배경, 한일투자협정의 체결문 주요내용, 한일투자협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일투자협정의 논의배경

Ⅲ. 한일투자협정의 체결문 주요내용
1. 투자 자유화 규정
2. 투자자 보호 규정
3. 국가의 안정 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특별 규정

Ⅳ. 한일투자협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1. 초국적 법인자본의 요구
2.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3.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시장의 장악
4. 금융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투자협정

Ⅴ.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1. 국제적인 투자의 성격, 투기인가 투자인가
2. 한일투자협정으로 인한 투자자유화는 한국 경제를 항상 위기에 노출시킬 수 있다
3. 소유권 절대화는 사회보장정책을 봉쇄하며 진보정권 들어설 경우 국제분쟁이 될 수도 있다

Ⅵ.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과 EU는 시애틀에서 가장 강력하게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해왔고, 여전히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치 상황의 불투명성, 제3세계의 반발 심화, 사회운동 및 노동조합의 반대라는 현실 속에서, 일본 및 EU 역시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의 체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이미 가장 높은 지역간 경제통합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역내(域內)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EU가 시애틀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을 강력히 주장하게 된 배경이다. 즉, 다자간체제를 매개로 특정한 지역내에서 EU가 미국과 일본 자본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시애틀 라운드의 실패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의 불투명함 속에서, EU 역시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하였다. 양자간에는 양측간 교역 물품이 완전 무관세로 거래된다. 또한 이 협정 역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포괄범위가 일반 상품과 서비스 교역, 관급공사의 상호수주, 지적재산권 보호조

참고자료

· ◎ 강선구, 한일투자협정 Win-Win의 길, LG경제연구원, 2002
· ◎ 이우광 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1
· ◎ 이상옥·안재진,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2
· ◎ 주병건·주상영, 경제학 원론, 전영사
·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 ◎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근상: 평가와 전망, -KIEP-IDE 공동 세미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