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양상과 국내외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의 전망 분석(근로시간단축)

소개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양상과 국내외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2.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유지)형·민주적 구조조정으로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양상
1. 법정근로시간단축
1) 의의 및 정당성
2) 추진 방식
2.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단축

Ⅳ. 한국의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Ⅵ. 외국의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사례
1. 네덜란드
2. 프랑스
1) 지사합의(accord de branche)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들의 대대적인 협상 전개
3) 합의 내용
3. 영국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제로 단축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고용유지와 실업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도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이행하였다. 30년 전 이전에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1936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사용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 경제수준은 현재 한국에 크게 못 미칠 때였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최근 들어서도 기준노동시간의 단축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8년 대량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고, 일본도 1994년 - 1997년 사이에 주 40시간 노동제를 완료했다. ILO는 60여 년 전인 1935년에 이미 주 40시간 노동제를 조약으로 채택했다(ILO 조약 제47조). 우선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주 44시간)은 OECD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장시간에 속한다. 물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보다 법정노동시간이 길거나(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터키), 법정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나라(영국)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 단체협약상의 노동시간 상한선은 40시간 이하이다. 결국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질적으로 멕시코, 터키 등과 더불어 정규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주 46.7시간에서 경기침체로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다시 주 47.1시간으로 늘었다. 노동시간을 연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2,452시간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경실련 공청회 자료집, 2000
· 2. 김성희,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정책방향, 1998
· 3. 김성희,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고대 노동아카데미 발표문, 2002
· 4. 김태흥, 주5일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1
· 5. 백웅기·김창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02
· 6. 삼성경제연구소,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 2001년 3/4분기 소비자태도부가조사, 2001
· 7. 윤재만․이인우, 주5일근무제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농협조사부, CEO Focus, 제104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