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쟁의행위 정의][쟁의행위 유형][쟁의행위 현황][미국 쟁의행위 사례][쟁의행위 개선과제]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의 유형과 쟁의행위의 현황 및 미국의 쟁의행위 사례로 본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소개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의 유형과 쟁의행위의 현황 및 미국의 쟁의행위 사례로 본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쟁의행위의 정의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4. 쟁의행위의 방법

Ⅲ. 쟁의행위의 유형
1. 노조측의 쟁의행위
1) 파업(strike)
2) 태업(soldiering)
3) 사보타아지(sabotage)
4) 생산관리
5) 준법투쟁
6) 보이콧(boycott)
7) 피켓팅(picketing)
8) 직장점거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보이콧

Ⅳ. 쟁의행위의 현황

Ⅴ. 미국의 쟁의행위 사례
1. 입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쟁의행위의 실태

Ⅵ.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3. 민사책임·벌금위주의 정책전환
4.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1) 근로감독시 사업주 소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2) 특별근로감독의 남용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취를 위한 단체교섭의 노력이 실패함으로서 발생하였느냐, 아니면 기왕에 마련된 법 혹은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는가 라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의 유형이 ꡐ이익분쟁ꡑ이고 후자의 유형이 ꡐ권리분쟁ꡑ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성격에 따라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의 해결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익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의견의 합치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의견을 조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개입의 정도에 따라 그 방식이 세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ꡐ조정(調整)ꡑ이라고 한다.
권리분쟁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기왕에 마련된 법 혹은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침해에 관한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이며 기왕에 마련된 ꡐ법 혹은 단체협약ꡑ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이미 규범적 효력을 가진 ꡐ권리ꡑ라고 말할 수 있다. 권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 법규정에 규정된 고용기간과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경우, 둘째 사용자가 법으로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한 경우(예를 들어 노동

참고자료

· 고태관(2001), 노동쟁의의 사적조정/노동쟁의의 사적조정 사례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 윤욱현(2005), 노동법, 한국경제신문
· 편집부(2002), 노동과 법 제3호(쟁의행위와 형사책임), 편집부, 금속법률원
·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자료(2003), 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