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

소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입장을 소개한 글. 교대 및 임용 2차 준비를 위한 논술 문항 및 예시답안을 작성함.

목차

고교 평준화 정책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 배경
2. 평준화 정책 찬성론 입장
(1) 입시경쟁의 심화와 고등학교 서열화 방지
(2)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방지
(3)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4) 교육 기회의 확장
3. 평준화 정책 반대론 입장
(1)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회 제한
(2)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3) 공교육 위기의 주범
(4) 지식기반사회에 부적합성
4. 평준화 정책의 쟁점들

본문내용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 배경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명문고 입학을 위한 과열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대도시 인구 유입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74년부터 시행된 이래 27년 동안 큰 틀이 바뀌지 않은, 보기 드문 교육정책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이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듬해 대구, 인천, 광주,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980년 창원,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2000년 울산, 2002년 과천, 안양 등 경기 일부 등이 고교평준화 지역이 됐다. 현재 평준화 정책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 12개 시도의 1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춘천 등 일부 지역은 다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회귀하기도 했다.
당시 일류병 해소, 사교육비 축소, 중등교육의 정상화 등을 목표로 시행되었는데, 과열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고입 재수생 양산을 막고, 고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하향평준화, 경쟁원리 말살로 인한 우수학생의 학습의욕 상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각 고교마다 학력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수험생의 출신 고교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교 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립형 사립고’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민족사관고 등 전국에 6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 밖에 일부 고교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미리 선택해 신청하면 이를 반영해 일부를 해당 고교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배치하는 ‘선(先) 지원, 후(後) 배정’제도를 활용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

2. 평준화 정책 찬성론 입장

(1) 입시경쟁의 심화와 고등학교 서열화 방지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낳은 사회적 배경, 즉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학벌 위주의 풍토는 여전히 살아 있다. 고등학교는 서울대 합격자 수로 평가받고 있다. 과학 영재를 길러 내겠다는 과학 고등학교는 입시 명문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졸업생들의 진로, 내신제 폐지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시위와 학생들의 자퇴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교육 현실은 아직도 모든 시도를 입시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평준화의 폐지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수렴하는 교육 내용의 풍성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획일적인 입시 경쟁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민석 편저,《한민석 교육학》, 현대고시사, 2003.
· 2. 이석록 외4 저,《통합교과형 논술 클리닉》, 동아일보사, 2006.
· 3. 안학서 외9 저,《심층 구술면접 족집게 특강 100선》, 좋은책, 1993.
· 4. 김왕식 지음,《구술면접으로 교대‧사대 가자》, 시스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