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FTA 자동차 부문의 협상결과를 통해서 본

양국의 향후 시장확대 및 수익가능성.

자동차 산업의 판도 예측.

궁긍적인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한미FTA자동차분과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아주 확실히 분석했습니다.
중간대체보고서였고 기말고사 완전 망쳤는데 이거 하나로 A0받았습니다.

목차

§서 론§

주제 선정 이유
FTA협상과 우리 제조업 경제의 핵심으로서의 자동차 산업

§본 론§

1. 한․미 FTA 자동차부문 협상 결과

2. 한․미 FTA 자동차부문 협상의 주요 쟁점 및
FTA의 발효가 우리 자동차 경제에 끼칠 영향

※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
2-1) 국산차의 수출에 있어 관세철폐 효과는 미미
2-2) 미국산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
2-3)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나 애프터 마켓의 상품들의 우회 수입 가능성
※ 협상의 주요 쟁점
2-4) 미국차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대폭 완화
2-5) 조세 정의의 역행 지방세수의 감소
2-6) 신속분쟁해결 절차의 도입(Snap-back) 

§결 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대응방안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서 론§

-FTA협상의 핵심으로서의 자동차 산업-

한미 FTA의 협상 중 정부와 주요 언론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부문의 협상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의 자동차세제 ․ 안전기준 ․ 환경기준이 선진국과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본론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한미 양국의 평균 관세율로 미루어 볼 때(한국 2.5% 미국 8%) 우리 측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득을 보는 측은 8%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다.
또 환경기준의 세계화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대 선결조건’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끌었듯이, 정부는 자동차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의 적용’을 미국 측의 요구대로 ‘유예’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우리의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에도 모자라 미국의 제조업체에게만 그 기준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평균배출량제도’(Fleet Average System: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의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도이다.)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체에 대한 역차별일뿐더러 이러한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노력도 사실상 내정간섭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처는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 할 수 없다.’는 양국 간의 합의를 체결자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다.
자동차세제의 개편도 환경기준의 완화만큼이나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 역시 고배기량차를 주로 생산하는 미국 측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기준세제를 완화하면 결국 유리해지는 것은 외산 국산을 떠나서 고배기량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부유층의 자가 운전자들 뿐이다.

참고자료

· Ⅰ.단행본과 보고서
· 정인교「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 나성린「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
· 최낙균「한미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우석훈「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 이해영「낯선 식민지, 한미FTA」
· 2007 통일연세 여름농활 교양자료집
· 산업연구원 보고서 <한미FTA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 협상 종합결과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
· Ⅱ. 홈페이지 주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http://www.kama.or.kr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http://www.kaida.co.kr
· Ⅲ. 신문기사
· 1) 네이버뉴스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1675&section_id=117&menu_id=117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3371&section_id=117&menu_id=117
· 2)카넘버원
· http://www.carno1.co.kr
· 3)매일노동뉴스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70606&pNo=1&mId1=04&mId2=&sDate=&isView=l
· Ⅳ. 까페 & 블로그
· http://www.nofta.or.kr/
· http://cafe.naver.com/vad7club/193
· http://blog.naver.com/worldcup007?Redirect=Log&logNo=80038348165
· http://blog.naver.com/hitjjang93y/3001702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