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피해현황과 처리실태

소개

법학 - 컴퓨터범죄의 피해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논문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중요성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제 1 절 서 언
제 2 절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제 3 절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유형

제 3 장 피해자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의 이론
제 1 절 피해자의 개념
제 2 절 피해자의 중요성
제 3 절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제 4 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피해
제 1 절 통계자료의 일반
제 2 절 사이버범죄의 피해와 실태
제 3 절 결과 요약 및 결론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는 현대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 졌으며,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는 것을 ‘제2의 산업혁명’ Sieber, Infomationstechnologie und Strafrechtsreform, 1985, 12면
이라고 부르는 데에도 생소함이 없다. 정보사회에서는 각종의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가 또는 정보의 홍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성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사회의 발전척도는 어느 정도의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인터넷(Internet)이란 inter와 network의 결합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집합체”인데, 이 인터넷을 통하여 임의의 다른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각 사용자(컴퓨터)가 있는 각종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가 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보통신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과 범세계적 정보통신기반(GII) 구축이 추진 중인 현 상황에서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최근 인터넷은 무한한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등장과 함께 이로 인한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인터넷은 모든 경제영역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송광섭, “인터넷 관련 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제7호), 1999. 319면.
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거대한 국가에서부터 개인의 생활까지 사회의 제도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실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가상세계인 사이버공간(cyber space)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Willian Gidson의 공상과학 소설 ‘Neuromancer(1984)’에서 그 기원을 가는 용어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생겨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참고자료

· 1. 국내단행본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 손동권 ․ 박상기 ․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송광섭, 「법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 궁택호일, 「피해자학 입문 - 장규원 옮김 」, 길안사, 1999.
· 2. 국내논문
·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제25회 형사정 책세미나, 한국형사책연구원, 2000.
· 송광섭, “인터넷 과련 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 피해자연구 제7호, 1999.
· 오형석,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민식,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개인 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0.
· 이승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 스토킹을 중심으 로-”, 건국대학교 학술대회 자료집, 2002.